박 대통령 8대 취임 2돌|평화정착·경제안정에 역점

박정희 대통령은 27일로 8대 대통령취임 2돌을 맞았다.
올해도 「에너지·쇼크」에 따른 세계경제불황의 국내파급, 북괴의 남침지하땅굴구축 등 각종 무력도발의 격증 및 야당 및 사회일각에서의 개헌요구 등 국내외적으로 난제와 시련이 거듭됐다.
특히 8·15저격사건은 우리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한·일 외교분쟁으로 까지 확대되어 큰 소용돌이를 몰아왔다.
박대통령은 국내외로부터의 시련과 도전에 신속히 대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발동 등 여러 가지 강력한 시책을 펴왔으며 그 결과 국민의 기본권제약이라는 일부 대내외의 비판도 있었으나 정치적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위기를 넘기는데 총력을 집중했다.

<안보·외교>
박대통령의 금년 시책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평화통일정책과 국가안전보수정책을 추진해 온데서 찾을 수 있다.
박대통령은 작년의「6·23외교선언」에 이어 1월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불가침협정을 제의했고 8월15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남북이 서로 무력침략을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고 상호내정간섭을 않으며 현행 유전협정의 효력존속을 내용으로 한 불가침협정은 북괴의 거부에 부닥쳤으나 국제적인 지지를 받았다.
박대통령은『평화통일 기본원칙에서 다시 ①남북상호 불가침협정의 체결 ②상호 문호개방과 신뢰의 회복 ③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실시를 제의했다. 박대통령의 이런 평화통일을 위한 접근노력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박대통령은 지난 11월 포드 미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짐하고 주한미군의 불감축·방위산업지원·국군현대화계획집행 및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제공 등에 합의함으로써 북괴의 전쟁도발오산을 막는데 쐐기를 박았다.
금년 29차 유엔총회 정치위에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서방측 결의안이 채택되어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의 일관된 평화정책이 국제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정치>
박대통령은 국력배양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총화체제의 구축과 유신이념의 생활화에 시정의 역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박대통령은 새해벽두인 1월8일 헌법53조 규정에 따라 긴급조치1, 2호를 선포, 작년 말부터 일부 재야인사들에 의해 일기 시작한 개헌논의를 일체 금지시킴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사회안정을 꾀했다.
또 4월3일에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 「민청학련」과 관련된 「국가변란기도사건」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 같은 단체의 조직이나 가입·찬양고무를 금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시위운동을 막았다.
긴급조치발동기간 중 국회는 동면과 하계휴가로 인한 「정치부재」란 말이 나왔고 종교인·문인 등의 구속으로 「인권문제」 가 거론되기도 했으나 「8·23해제조치」로 잠정적으로 유보됐던 국민의 기본권이 되살아나고 개헌논의가 활성화됐다.
박대통령은 「8· 15사건」직후 경호·경비책임을 물어 홍성철 내무장관과 박종규 청와대경호실장을 경질한데이어 9월18일에는 국민의 여망에 보답하는 국정을 베풀기 위해 8부 장관을 바꾸는 대폭 개각을 단행했다.

<경제난국 타개>
유류파동과 식량부족· 각종 원자재부족 등 세계적인 자원난으로 밀어닥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박대통령은 「1·14경제조치」(3호)를 발동하는 한편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취로사업을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안정에 힘썼다.
이 조치로 봉급생활자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크게 감면되었고 내년부터는 제반조치가 입법화되어 계속 실시케 됐다.
정부의 불황타개 노력으로 세계 각국이 0∼1%수준의 성장이나 「마이너스」성장율을 보인 반면 우리 나라는 상반기에 15.3%, 하반기에 9%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수출진흥에 힘써 금년도 수출목표액 45억「달러」를 2억이나 초과 달성케 됐다.
박대통령의 경제시책 중 가장 강력히 추진된 것은 「5·29기업공개지시」-.
기업공개정책으로 재벌기업들이 자진공개를 선언하게되고 17개의 대소기업체들도 단계적으로 기업공개를 추진중이다.
박대통령은 또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사간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 정부는 기업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권장하여 4천6백77개의 협의회가 운용되고있다.
또 쌀의 최고판매가격제·정부미 수매가인상·1백50여억원의 영세민취로대책비 방출 등으로 1천2백52만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사회기강 확립>
박 대통령은 공무원 숙정작업으로 문란해진 사회기강을 바로 잡는데 힘을 기울였다.
부정부패에 대한 박대통령의 단호한 결의는 지난2월의 대규모 공무원 숙정에서 차관급 3명을 포함한 공무원 3백31명과 국영기업체의 임·직원 2백96명 등 모두 6백27명을 물러서게 했다.
지난 9월 사회지도층 인사부인들의 밀수보석 밀매사건 때 공직에 있는 이들의 남편을 물러나게 한 것과 이권에 개입한 몇몇 국회간부에게 경고친서를 보낸 것도 국민총화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한 조용한 조치들이다.
박대통령은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해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어 공무원 봉급을 50% 인상했고, 연 2회 「보너스」를 지급토록 지시,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연말 「보너스」1백%를 지급했다. <심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