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책임제 가미

신민당은 9일 개헌심의위전체회의를 열어 9인 기초 위가 성안한 개헌대강 안을 심의, 대강의 줄거리를 줄여 다시 논의한 뒤 12일 정무회의서 확정키로 했다.
신민당의 개헌대강 안은 현행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식으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약화·국정감사권의 부활 등 국회의 대행정부견제 비판기능강화·사법부의 독립강화 및 국민의 기본권확대를 기조로 하고있다.
9인 기초 위가 마련한 개헌대강은 현재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된 대통령의 지위를 유신이전과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해산 권을 삭제했다. 신민당 안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 국회의 내각 및 국무위원의 불신임 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통령 제 부활문제는 이론이 많아 미결로 남겼다.
개헌안의 이 밖의 주요 골자는▲대통령의 국민직선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를 4년으로 단축 ▲대통령의 3선 금지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국민회의선출 국회의원조항폐지▲구속 적부 심 부활,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및 재산권 보장 등 기본권 확대▲지방자치제 실시▲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보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