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탄일 공휴」항소 서울고법서 기각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기홍 부장판사)는 30일 변호사 용태영씨가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낸 석가탄일 공휴권 확인 청구사건 판결공판을 열고『원고가 낸 본 건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