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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의 수매가격 산출 근거에 혼연|곡종·연도 따라 달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수산부의 양곡 수매가격 산출근거가 양곡과 수매가격 결정 연도에 따라 달라져 곡가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74년산 하곡과 추곡 수매 가격 산출근거로 농수산부가 제시한 각종 지표는 당해 연도의 지표 변화를 기준, 하곡은 74년1월부터 5월까지, 추곡은 74년1월부터 9월까지의 각종 물가상승율을 근거로 수매가격을 산출했으나 73년 이전에는 과거 5개년간의 지표 변화 평균치를 토대로 적정 곡가 산출의 기준으로 삼았었다.
또 74년산 수매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곡종 별로 근거가 달라 추곡은 파종기(4∼5월)를 포함, 9개월간의 지표 변화가 감안되고 있으나 하곡은 5개월간의 지표 변화만 계산함으로써 파종기인 73년10월부터의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곡은 특히 국제 가격이 강조되어 국제 보리 값이 수매 가격 산출근거의 주요 지표가 됐었으나 추곡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국제 가격과는 비교조차 않고 있다.
이렇듯 연도와 곡종별로 수매 가격 산출 근거가 달라짐에 따라 곡가 정책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 쌀과 보리쌀의 가격차는 10대5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기본 방침이나 10월26일 이전에는 10대3.5, 그리고 26일 이후에는 10대4.2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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