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부패 제거위 필요

국회는 12일 닷새간의 대정부 질문을 끝내고 14일부터 19일까지 순증 규모 l천5백77억원의 금년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다.
지난 7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대표 질문으로 시작된 대 정부 질문에서 야당은 개헌 필요 등 체제 비판, 부패 문제, 인권 보장 필요, 경제 위기론 등을 제기했고 여당은 안보를 위한 체제의 뒷받침, 사회 부조리의 시정 필요를 강조했다.
12일 계속된 경제·사회·문화·문공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박찬종·신현확(공화) 진의종 (신민) 서영희·최용수(유정) 의원이 나섰다.
첫 질의에 나선 박찬종(공화) 의원은 사회 부조리와 부패를 영구히 추방 퇴치 치유하기 위해, 비정부 인사로 구성되는 반국가 반사회적 요소 제도 제거 심의위를 초당적 국가 기구로 설치할 용의를 물었다.
박 의원은『우리 나라에는 정상 수입보다 음성 수입이 도도한 지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음성 수입을 추적, 과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96명에 달하는 위장 이민자의 반출 재산을 모조리 환수, 의법 처단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고 국내의 장신구에 속하는 보석류는 모두 밀수 보석이며 법적으로 그 소지자는 밀수 보석 장물 취득 상태에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하여 물품세와 적절한 소지세를 과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또 『현 자유 유학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장학 유학생 제도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가』고 묻고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미국 유수 고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로서 그 학부형은 자녀를 소환하고 정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의종 의원(신민)은『경기가 침체할 대는 국민 부담을 덜어 주는 게 재정이 맡은 경기 보정책』이라고 지적, 신년도 예산과 조세 부담은 마땅히 축소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갑종 근로 소득세에서 기초 공제를 최소한 8만원 선으로 올릴 용의를 물었다.
진 의원은 또 신년 예산은 장기 차입금 1천9백억원, 특별 회계 차관 도입 5백35억원, 국채 발행 60억원, 국고채 부담 3백88억원 등 2천8백83억원의 적자 요인이 내포됐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정부 스스로 금년 상반기 성장율 15.3%, 하반기 5% 내외로 잡으면서 과소 소비의 불경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성장율을 8%로 잡은 근거가 무엇이냐고 다졌다.
진 의원은 8월말까지 통화량 증가를 3.8%까지 억제해 온 정부가 연말까지 4개월 동안에 35%나 는 2천4백억원을 쏟아 넣는다면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편 김종필 국무총리는 11일 답변을 통해 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을 위한 개헌 용의를 물은 김경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국정 감사권이 있을 때 장단점이 있었으며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헌법의 명분 유무에 불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필수적 구성 요소로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소영 농수산부 장관은 『쌀의 통제가 해제에는 각기 장단점이 있어 통제 가격을 완전 해제할 것이냐, 통제 가격 선만 조정해 그대로 존재할 것이냐를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올해 추곡 수매 가격은 물가지수·「패리티」지수·농민 생산지수 등을 감안하여 올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재필 보사장관은 근로자 권익 옹호를 위해 1·14긴급조치 중 노임 우선 판제 조항과 부당 노동 행위 엄벌 규정을 법제화 할 방침이며 특히 기업주의 부당 노동 행위와 단체협약 규정 위배는 엄벌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