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독신자 기준 5만원선

신민당은 세제 개혁안에 대한 국회심의에서 서민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로 전면적인 수정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정부제안의 세제 개혁안중 ⓛ종합 소득세의 기초 공제를 독신자 기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고 ②영업세율을 대폭 인하 조정하며 ③물품세율을 재조정하고 ④법인세 감면 폭을 줄인다는 것을 대안의 주요골자로 잡고 있다.
신민당은 정부가 손대지 않은 관세법에 대해서도 감면 폭을 줄여 실효 관세율을 현재의 4%에서 10%이상으로 높이고 환급제도를 두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중재 정책심의회 의장이 2일 말했다.
이 의장은 의원들에게 분담시킨 세제 대안을 오는 10일까지 종합, 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일부는 개정안 형식으로 국회에 내고 일부는 국회 재무위의 예심에서 수정공세를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종합소득세 법안에 대해 정책심의회 부의장 진의종 의원은『현행 5만윈의 기초 공제가 새 제도에 따라 독신자의 경우 3만원, 신혼부부의 경우 4만원 밖에 기초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새 제도에 의해 저소득층에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 공제액을 독신자 기준 5만원으로 올리도록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대부분의 공장근로자가 독신이고 소득수준이 3, 4만원인 점에 비추어 기초공제를 현행보다 낮춘 것은 서민층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이 같은 대안에 따르면 5인 가족의 기초공제액은 ①기본공제 2만5천원 ②근로공제 2만원 ③배우자 공제 1만5천원 ④부양가족 공제 (3명) 1만5천원 ⑤의료·교육비공제 5천원등 8만원 선이다. 신민당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소득세=1백만원 이상 8백만원까지의 고소득 자에 대한 세율인하를 원상 대로하여 약 2억원을 증수하고 기초공제액을 독신자 기준 5만원 선으로 높인다.
▲영업 세=대폭 인상한「서비스」업에 대한 세율을 낮춘다. 73년도 본 예산의 영업세액 6백88억원에서 내년에 1천5백69억원으로 잡은 것은 1백26% 증가로 무리이며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세율을 전면 인하 조정한다.
▲법인세=공개법인 요건을 강화한 것은 기업공개 촉진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무상주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
▲물품 세=휘발유세가 3백%나 되는데 대해 자동차세를 인하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며 영업세율 등을 대폭 올리면서 일부 전기제품에 대해 세율을 낮춘 것이 문제.
▲관세=평균관세율이 31%인데 비해 실효관세율은 4%에 불과하다. 감면 폭을 대폭 줄여 실효 관세율이 10% 이상 되도록 하고 수출상품의 원자재에 대한 감면을 환급제도로 전환하고 징수유예와 분납 제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