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병리와 처방|각국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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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의 전망이 어둡다고 말한다. 최근 「뉴스위크」지는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병리를 치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관계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이하 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미 경제 자체를 수술해야>
「조지·미니」(미 노동총연맹위원장)=국제 경제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도 미국경제 자체를 수술해야 한다. 정책 담당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전세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재의 고금리를 철폐하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수출·고용 등 여러 관점에서 연구한 다음 적적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래 전부터 종이 등 상품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엄격히 다스리도록 요청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도 증산을 위한 자극이라든가 국내에서의 부족품에 대한 수출규제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미국은 세계경제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자기부터 치료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반 동안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정부의 신용과 통일성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미 내년 경제성장율 낮게>
「폴 새뮤얼슨」(MI대 교수)=나는 「포드」대통령에게 3가지의『금기』와 3가지의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싶다.
금기는 첫째, 연방준비은행의 운영을 너무 긴축일변도로 이끌지 말라는 점이다. 이것은 주택건설의 감소와 경기침체를 초래할 뿐이다. 둘째, 혹독한 예산삭감이 「인플레」를 진압해줄 것이라고 믿지 말라. 3천50억「달러」에서 50억「달러」를 깎아 봤자 GNP규모 1조3천억「달러」인 우리 나라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셋째, 실업율을 6% 이상으로 올려 2년 정도만 유지하면 76년께부터는 물가 상승율이 연3∼4%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하는 보좌관들 얘기를 믿지 말라. 우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실업확대로 「인플레」를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는데는 7%의 실업율이 3년간 계속되어야 한다고 나왔다.
『해야할 일』은 첫째, 내년도의 경제 성장율을 낮게 잡으라는 것이다. 이것을 어겼다간 「인플레」때문에 모든 걸 망칠 것이다.
둘째, 실업율이 6%선에 달하거든 재정·금융긴축을 완화하라.
셋째, 재정·금융정책 외에 「에너지」농산물 문제에 관한 미시경제적 개혁을 단행, 「인플레」를 견제하고 ②소득문제는 계급간의 알력 방지와 협조「무드」조성에 노력하라.

<각국 정책 입안자간 접촉을>
「오끼다·사부로】(일본해외협력기금)=단기 전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충고를 하고싶다.
첫째, 중요경제대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좀 더 긴밀한 접촉을 가지라는 것이다. 예컨대 「인플레」같은 전 세계적 현상을 개별국가 혼자의 힘으로 퇴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자원빈국에 대한 경제원조를 늘려야한다. 세계경제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전망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들이 노동집약산업을 자발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금본위제로 돌아가도록>
「피옐·린프레트」(「린프레트·보스턴」협회)=①금본위제로 돌아가라. 지폐에 대한 신용도는 급속히 깨어져가고 있다. 현재의 금 보유량을 시장가격에 따라 재평가하고 「달러」의 태환성을 최소한도 중앙은행 사이에서 만이라도 부활시키라.
②개인소비를 억제하라. 이것은 월부판매의 제한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③공장·설비투자를 장려하라. 공해방지 투자비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거나 새로운 공장건설에는 5년간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따위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근시안적 경제정책 지양>
「앨리스·리블린」(「브루킹즈」연구소·여)=제발 국민과 국가가 서로 다투게되는 근시안적 경제정책만은 삼가줬으면 한다.
예컨대 선진공업국들은 원유가 앙등에 따른 국제수지적자를 서로 상대방에게 떠맡기려고 수출경쟁을 벌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인플레」의 억제는 기업가와 종업원이 상호 협조할 때에만 가능하다. 서로 상대방의 출혈만 강요한다면 「인플레」불길은 영영 끌 수 없을 것이다.

<불황은 무역 흑자국 책임>
「에톤스트·볼프·몸젠」(서독「크루프」사 사장)=각국은 「인플레」를 진압하기 위해 재정·금융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적당한 「인플레」가 경제성장의 필요 조건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현재의 세계적 불황은 무역 흑자국들이 책임질 일이며, .이들은 자신의 경제 성장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또 석유 수출국들은 방대한 「오일달러」를 장기차관 형식으로 환류시켜야 국제 유동성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미, 화폐유통량을 줄여야>
「밀턴·프리드먼」(「시카고」대 교수)=미국의 「인플레」를 치유하는 방법은 화폐유통량을 줄이는 것 한 가지 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감소시키고 통화공급량을 규제하면 개인소비지출도 자연 감소하기 마련이다.
임금이나 물가통제는 치유방법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병리를 심화시킬 뿐이다.
이와 같은 긴급정책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나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에 의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①점진적으로 추진하라. 마치 달리던 자동차를 세울 때처럼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②정책변화로 인한 충격은 상품가격 및 기업이윤의 변동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인덱세이션」의 적용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③「인플레」의 치료와 병행해서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정책도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부 협력체제 구축>
「피에르·폴·슈바이처」(「아메리카」은행「룩셈부르크」지점장)=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모든 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제의 구축이다. 그리고 우리는 재정·금융 긴급정책과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도 물론 사용해야겠지만 좀 더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플레」와 국제 통화문제 그리고 비산유 개발도상국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것이다.
특히 비산유 개발도상국은 일종의 국제「프롤레타리아」가 되어있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정치의 안정을 위해서도 긴절한 것이다.

<사회복지정책 개선 필요>
「헨리·포드」2세(「포드」자동차 사장)=무엇보다도 정부가 각종 지출을 줄이고 화폐공급량을 재화공급량과 균형 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세계 각국 정부가 모두 해야할 일이지만 특히 선진공업국이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 재정·금융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점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인플레」와의 싸움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타격을 줄 것이므로 우리는 서둘러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독, 내년 대폭 감세 단행>
「미첼·에번즈」(「체이스」통계경제학회장)=원유가 앙등으로 석유 수입국들은 6백20억「달러」의 세금부담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산유국이 이 돈을 땅속에 묻지 않는 한 어차피 회류 될 것이다.
①연료비의 폭등은 생산성의 증가율을 둔화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건설이 필요하며 이것은 「오일달러」가 환류 되어야만 가능하다.
②「에너지」가격의 폭등은 실질소득을 저하시켰다. 서독이 내년도중에 대폭적인 감세를 단행, 국민들의 구매력을 73년 수준으로 올리도록 계획한 것은 다른 정부에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③이와 같은 감세 조치는 정부의 총 소비 지출 규모를 줄여 국민들의 생활수준 자체도 낮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