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한·미 안보회의 전망-포드의 대한 안보관 타진

올해 제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내외정세와 배경, 그리고 개최시기로 보아 한국으로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회의가 될 것 같다.
북괴의 일방적 트집으로 모처럼의 남북대하가 끊어지고 한반도에 대한 북괴의 무력도발 위협이 점가되고 있는 중에 미국의 의회 일각에서 대한 군원삭감·77년도 군원동결 건의·주한미군의 기동예비군화 계획설·유엔에서는 유엔군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또 신임 포드 미국 대통령의 대한안보관과 군사정책이 반영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측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한반도 군사적 정세분석 ▲한국군 현대화 진도검토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관한 양국의 의견교환 등 3개항으로 발표됐다.
이 외에 한·미 양국은 미국이 주한미군(3만8천명)을 개편, 괌 하와이로 옮기는 소위 아시 태평양지역 기동예비군화 계획 문제가 논의되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우방인 미국이 북괴와의 직접대치에서 후방 대칠 군사정책을 전환, 그의 존재의의를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중요한 전쟁억지역할을 맡아온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상케 하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심리적 우려와 부담을 주게되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크게 관심을 끄는 초점은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라 할 있다.
올해로 국군 현대화를 위한 약속 군원 15억 달러 가운데 한국은 약 8억 달러를 받아 현대화 작업은 60%의 진척을 보였다.
당국자는 미국 내 사정으로 내년이 마감 연도인 현대화 계획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관망되나 목표 연도 내에 달성되도록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화는 한국으로 보면 자위국방의 일환이고 미국은 한국이 미국 안보상 긴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호적 행위는 일단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국방 당국은 보고 있다.
한 국방 당국자는 계획이 완료(75년7월) 되기까지 나머지 40% 추진의 차질을 최대한 저지할 전략이 세워졌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대화는 ⓛ양국의 합의사항이고 ②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양국에 깔린 분위기가 협조·우호적이어서 계획이 무난히 달성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대한 끊임없는 북괴의 무력도발과 위협을 평가분석, 한·미 상호방위조약 재확인과 이에 따라 유사시 신속·효과적인 대비와 결의를 표시할 것이다.
의제에는 없으나 양측은 한반도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6차 회의 합의사항인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평가도 거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 국방이 한국의 자위능력 보강을 위해선 한국의 해군과 공군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말한 점으로 미루어 이에 대한 모종의 제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