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7억불의 외채상환

올해 차관 원리금 상환액이 4억 5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외환 면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금 2억 9천만「달러」, 이자 1억 6천만「달러」수준에 이르는 상환부담은 차관 도입분에 국한되는 것이며, 그 밖에도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의 과실송금이 이에 추가되어야만 실질적인 외자도입의 부담규모가 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올해 상반기중 과실송금 규모가 1억 3천만「달러」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간 송금 규모는 2억 6천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차관 원리금 상환액 4억 5천만「달러」와 직접 및 합작투자 분에 대한 과실송금 2억 6천만「달러」를 합산하면 외자도입에 따른 연간 외화부담은 7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올해 수출목표 45억「달러」와 비교할 때 원리금 상환 및 과실송금 규모 7억「달러」는 매우 무거운 비중임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수지 적자폭이 연율로 12억「달러」를 하회한 일이 거의 없는 근자의 국제수지동향으로 보아 외자도입에 따른 부담은 앞으로도 가벼워지기보다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하다.
원래 상업차관의 이율이나 상환조건으로 보아 차관도입의 실효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분명하나, 우리도 어언 차관도입을 적극화한지 10년이 넘고 있는 것이다.
즉 상업차관의 제 조건으로 보아 차관도입규모와 상환규모는 7년만 넘으면 상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국내투자용으로 자금을 남기려면 차관규모를 해마다 늘려야 하는 모순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날에는 연간 외자도입규모가 3∼4억「달러」면 충분하던 것이 이제는 18억 5천만「달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차관도입의 이 같은 논리적 구조 때문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물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계속 상회하고, 그럼으로써 무역수지 역조 폭이 계속 완화될 수 있다면 언젠가는 자력으로 외자상환부담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경험으로 본다면 국제수지 역조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그럴진대 결과적으로 부채상환을 위한 추가부채의 도입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단시일 안에 해소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국제수지상의 모순을 조정하는 일은 그리 단순치 않다는 점에서 국내정책은 이제 더욱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차관 원리금상환을 순조롭게 하려면 결국 국제수지 역조 폭을 축소해야할 것이나, 그것을 줄이기 위한 국내적 지원책은 이미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금리보다도 월등 저리인 무역금융을 조정하기도 힘들다. 세제상의 우대나 요금할인 등 요인도 더 추가할 여지가 적다. 그래서 국제수지 역조 폭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출산업의 생산성향상 요인이나 환율조정 뿐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향상은 투자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일 뿐이다.
반대로 환율조정은 즉각적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모순과 차관기업의 부실화를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좀처럼 단행하기 힘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정책은 높은 수입의존도 및 국제수지 역조와 국내산업 구조의 취약성이라는 「딜레머」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머」에서 탈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중지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