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군원 7억 5천만불

【워싱턴 20일 동양】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0일 「리·H·해밀터」의원의 외원법 수정안을 채택, 75회계년도 대외 무상 군원으로 행정부가 요구한 9억 8천 5백만「달러」에서 2억 4천만「달러」를 삭감한 7억 4천 5백만「달러」를 승인했다.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는 7억 4천 5백만「달러」의 대외 무상 군원을 승인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1억「달러」를 배정, 승인하고 기타 수원국에 대해서는 액수를 할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 행정부가 당초 9억 8천 5백만「달러」의 대외 무상 군원을 요구하면서 한국에 대해선 1억 6천 1백 5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이 대한 무상 군원액은 총 무상군원이 삭감됐으므로 다소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하원 외교위가 승인한 7억 4천 5백만「달러」는 지난주 미 상원 외교위가 승인한 것보다 약 2억「달러」가 많으며, 지난해 세출법보다는 3억「달러」가 많은 것이나 당초 행정부가 요구한 것보다는 30%가 삭감된 것이다.
이날 외교위는 또 「도널드·프레이저」의원이 제출한 인권조항첨부 수정안을 채택했는데 이 수정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인권을 계속 위반 무시하는 국가에 대해선 안보지원을 감소시키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