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문·답변요지(7·8일분)

정헌주 의원(신민)질문=한국에 관한 기사가 실린 외국의 신문·잡지를 가위질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우방들의 신문을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미국의회는 대한군원을 삭감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군원이 중단됐을 때 자력국방은 가능한가. 일본의 여론이 김대중씨 사건과 민청학련 관계 일본인 때문에 뒤끓고 있는데 김 총리가 작년11월 「다나까」수상을 만나 충분히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 약속한 사항의 이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진위를 밝히라. 군재에 회부돼 있는 2명의 일본인과 일반인들을 일반재판으로 회부할 용의는 없는가. 긴급조치를 조속히 해제하여 우방이 우리를 돕는데 명분이 서도록 해야할 것이 아닌가.
김수한 의원(신민)질문=당국은 민청학련 배후 조종자를 용공세력과 윤보선씨 등 자금을 준 사람 등 두 갈래로 발표했는데, 진짜 배후조종 세력은 어떤 사람인가.
「기무라」일본외상이 김종필-「다나까」양해 사항 중 해결 안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양해사항이 있었는가. 김대중씨를 언제쯤 출국시킬 것인가. 미국의회에서 한국의 인권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는 사실이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미 의회가 만든 주한미군 철군 계획과 미국내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유관한 것이 아닌가. 작년 한해 동안 군인의 폭행·협박·인질사건이 약1백70건에 2백10명이 검거됐다. 인질사건 및 탈선 군인에 대한 발본색원책을 밝혀라. 이종대 사건 등 강력범 수사에서 보인 경찰의 무력을 해결하기 위해 장비개선·수사비 인상 등 과감한 해결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현재가 준 전시라고 국민에게 긴박감을 요구하면서 휴일에 「골프」장에 붐비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로 교포·유학생들의 빈축을 사는 젊은이들은 누구의 자식인가. 국민의 총화·단결을 되찾기 위해 지도층과 민중의 괴리를 없애는 방책을 강구하라.
김 총리 답변=긴급조치로 인해 고립된다는 양상은 고려해야겠지만 걱정할 것은 아니다. 한·미·일의 관계가 그렇게 냉각된 분위기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국회도서관에서 미·일서 발행되는 신문·잡지를 잘 볼수 없다고 하나 일본의 한두개 신문 이외에는 내용에 손을 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가위질 같은 것은 안 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 시정하겠다.
미국의 대한군원 15억「달러」중 현재까지 8억「달러」밖에 들여오지 못한 것은 미국의회 안의 「리버럴」한 사람들 때문에 제동을 받은 것이지 긴급조치 때문은 아니다. 미국이 언젠가는 대한군원을 끊을 것이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장비를 사올 날도 가까와졌다.
일부 「리버럴」한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대한군원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위적으로 죄를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지하씨가 무슨 시를 썼든 문학 활동을 취조 대상으로 삼은 일은 없으며 그가 반 정부행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됐다,
지학순 주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주교도 역시 주교라는 선을 넘어 정치운동을 했고 반 정부음모에 가담했다. 이런 행동을 했는데도 주교라는 종교인이기 때문에 죄과를 물어서는 안되고 특별취급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외국언론은 한국이 고문을 한다는 등 말이 있으나 그런 일은 한건도 없다. 원내발언의 면책특권문제는 국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우리를 계발해주었으면 좋겠다. 김대중씨 사건과 관련, 일본정부와의 양해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김씨의 출국은 일반시민의 경우와 똑같으며 김씨의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류중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되어 재판 받고 있는 두 일본인과 우리 민간인들을 일반법원으로 넘길 수는 없다.
긴급조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긴급조치의 적용을 받아야한다. 윤보선씨에 대한 군법회의 회부를 일부 외국사람들이 의문시한다고 물었는데 윤씨에 대해 응분의 대우를 하면서 알아볼 것 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민청학련사건의 배후 책임자는 분명히 공산주의자다.
서 국방 답변=북괴의 광적인 전쟁준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도 신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따라서 북괴에 대처하기 위해 국방력이 약화 될 어떠한 요소도 배제해야 하므로 국군의 60만「살링」은 유지돼야한다. 북괴가 「샘」지대지 「미사일」을 도입했다는 명확한 첩보는 없다. 그러나 북괴가 중동 전에 사용된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샘·미사일」도 도입했을 것으로 본다.
이 통일원차관 답변=북괴는 앞으로도 대남 허위 비방선전과 군사적 압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국민·교포간의 이간을 책동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진전이 없는 형식적 상태로 교착시킬 것이다. 우리는 지난 28차 「유엔」총회결의를 국제적으로 상기시키고 관계개선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북괴의 실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다.
서 국방 답변=비상 군법회의는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방청을 허용, 공개재판을 하고있다. 인질범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을 하고있다. 군내사건은 숫자상으로 매년13%씩 감소추세이나 인질범 등 흉악범은 약간 늘고 있고 있어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 외무 답변=주한 미군에 관한 미 하원 세출위 의견서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로 요즘의 분위기와는 관계없다.
미 하원의 한국청문회를 주관하고 있는 「프레이저」의원으로부터 김대중씨의 출두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법무 답변=김대중씨 사건 범인을 1년이 되도록 체포 못한 것은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혐의를 받은 김동운은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 진전이 없다.
한영수 의원(무)질문=정부는 국민총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첫째 긴급조치의 조속한 해제, 둘째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세째 언론통제의 완화, 네째 법의 공평한 집행, 다섯째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한 내각전체의 개편, 여섯째 군의 정치로부터의 중립보장, 일곱째 정치범에 대한 관대한 조치.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군기확립 및 군의 사기 진작방안, 병역의무 공평부과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군사외교 강화책을 밝히라.
통일에 대한 능동적이고 거시적인 기본방안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남북한 및 미·일·중·소등 유관국회의를 제의할 용의가 있는가.
강병규 의원(공화)질문=북괴는 비무장지대 10㎞ 종심에 지하도작전을 전개하여 전진전략적 기습전 태세를 갖추고 1만5천명의 특수8군단으로 수도권 기습 특공작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 사회체제로 이북을 압도할 수 있겠는가. 전국민적 안보체제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북괴의 통일전선전략을 분쇄할 대책은 무엇인가.
공산측의 UNC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위한 공작에 대한 대책은 서있으며 만약 UNC가 해체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질 경우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 대비책은?
김 총리 답변=장관들이 성실히 일하기 때문에 개각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물었으나 긴급조치의 저촉에 대한 처리를 빠른 시일 안에 하기 위해 군법회의에서 맡도록 한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신속히 다루도록 군법회의가 긴급조치 사범을 맡을 것이다.
북괴가 「유엔」대표부를 두고 공작원을 상주시킴으로써 미국동부에서 교민들이 동요된 것은 사실이고 서서히 서부로 확대되고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손을 쓰고있다. 「필리핀」·미국이 북괴를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으나 먼 장래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곧 이들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나라를 순방해서 전통적인 우의를 다지고자 한다.
서 국방 답변=북괴함정이 우리 영해에 침범 할 경우 입체적 작전으로 저지, 격침 할 준비를 갖추고있다. 북괴가 휴전선 바로 북측에 진지를 구축한 것은 휴전협정 위반이다. UNC가 항의중이나 이를 확보키 위한 군사적 행동은 가급적 취하지 않겠다.
노신영 외무차관 답변=대안이 없는 UNC해체는 할 수 없다. 현재 UNC문제에 관해 서울과 「뉴요크」에서 협의가 진행중이다.
이 통일원차관 답변=우리정부의 통일기본방안은 ①평화정착 ②민족적 동질성 회복 ③자유선거에 의한 민주통일 정부수립의 3단계다. 유관국회의는 중·소 분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이충환 의원(신민)질문=지난해 예산심의 때 야당이 예산 9백억원 삭감과 갑근세 면세점을 3만원으로 인상토록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다가 한달도 못되어 긴급조치 3호로써 야당주장을 그대로 시책에 반영했다. 야당의 요구를 진작 받아 들였다면 긴급조치3호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정부의 각 경제부처와 청와대경제담당비서관 ,경제과학심의회 등 경제정책 수립기관이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해서 일원화할 용의가 없는가?
박영복 사건 때 한 기업에 대한 6백원의 융자가 거론되었으며 그 후 1백억원 이상을 융자받은 기업체가 20여개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는 4백억원에 불과하다. 이것은 정부의 경제시책이 재벌특혜 중심이란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대기업과 우수기업들의 기업공개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는 8·3조치로 인한 조정사채를 우선 판제토록 촉구할 용의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라.
정부는 경상비와 투·융자를 줄이고 중화학공업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
하반기 8% 경제성장이 되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올라 실질성장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수출 46억「달러」달성도 가격이 올라서 그렇지 실질 내용은 그렇지 않다.
세계가 경제불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만 8%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수출 46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라,
금년 예산의 적자요인이 1천9백5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총수요억제가 가능한가. 이런 적자 요인을 통화량 증발로만「커버」할 것인가.
정부는 대기업과 재벌만 위하는 경제정책을 하고있다.
공산품 가격결정은 각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인상조치를 했지만 농산품에 대해서는 그렇치 않다.
공산품의 경우 1백∼2백%씩이나 올리면서 긴급조치로 쌀 1가마에 5백원씩 더 준다고 한 것은 말이 안된다.
쌀·누에고치·엽연초 등 농산품 가격결정은 농민대표기관의 자문을 얻어 하도록 시정해야 한다.
공산품 가격인상은 해외 원자재값 인상범위 안에서만 해야하고 이에 맞추어 노임도 현실화 할 용의는 없나?
공산품 가격을 올린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임금을 인상했는가를 밝히라. 이들 문제의 시정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