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아시아」전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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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독트린」으로 시작된 미국의 해외개인축소는 18개월 전 월남전의 종식과 함께 해외미군철수를 서두름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그러면 미국은 어느 정도「아시아」에서 개입을 줄일 것이며 어느 정도의 병력을「아시아」에 잔존시킬 것인가? 다음은「뉴스위크」지가 한달 동안 국방성의 전략계획을 검토하여 만든「리포트」를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주>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방성고위관리들은「아시아」국가들에 대해「도미노」이론을 적용, 미국의 개인축소는 이 지역의 연쇄적인 공산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2년 동안 이들 관리들의 생각은 1백80도 달라졌다.
최근「펜터건」의 정책수립자들은「라오스」와「크메르」를 제외한 다른「아시아」국들이 미군철수와 관계없이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월맹은 경제적·군사적으로 지나치게 핍박한 나머지 월남정부를 전복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관리는「라오스」와「크메르」의 경우 공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라오스」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며 또「라오스」가 미국에 어떤 위협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린·플리시」지 편집국장「리처드·흘브로크」씨는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일본·태국에 이르는 연안전략계획을 세웠었다고 말했다. 이들 세 국가를 중심으로 한 궁형 방위선이 그것이다. 이 전략은 중공이 소련의 팽창을 저지해 주리라는 가정아래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미-중공간의 화해움직임으로 옛 궁형 전략개념은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안됐다. 확실히 월남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많은 수의 해외미군병력이 삭감되었고 그밖에 「아시아」제국에 주둔하고있는 병력 중에서 13만이 철수했던 것이다. 현재 미국무성이 세우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안에「아시아」지역의 모든 지상군을 철수시키고 다만 제7함대에 소속된 해병만 남긴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비상시 미국인의 소개를 위해서도 대대 급의 해병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추세가 틀림없다할지라도 이것은「닉슨」이『미국요새』라는 신 고립정책을 위해 전통적으로 지녀온 서 태평양의 방어선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가지 예로 태국에서 현재 3만3천명의 미군과 5백대의 항공기(B·52기 40대 포함)를 금년 말까지 각각 2만7천명과 4백대로 줄일 계획이다.
그러나 미 국방성은 태국주둔미군이 미 의회와 태국정부의 압력으로 완전 철수해야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사태가 변동될 때까지는 태국에 현재의 병력을 계속 보유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주한미군전투부대가 마지막으로 철수하려면 10억「달러」의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완료된 다음이라야 한다.
「아시아」본토로부터 최후의 미 지상군부대가 철수한 후일지라도 미국은 서 태평양에 필수적인 전략전진기지가 여전히 존속될 것이다. 육·해군의 다수와 많은 군사시설의 철폐, 혹은 통합으로 급격히 축소시킨다하더라도 미군은 가장 중요한「필리핀」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본토의 전 해안을 따라서 중요 기지 망을 구축할 것이다.
이것은「괌」의 미군(B-52전폭기와「폴라리스·미사일」보수함의 기지가있음)과 중부 태평양의 새로운 후퇴방어선의 일부가 될「티니안」도에 새로 3억「달러」로 건설 제의된 해·공군 기지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본과「오스트레일리아」다』라고 국방성계획입안자는 말했다.
그는 또『그 양국이 미국의 태평양방어의 관건이다. 미국이 그 양국을 미국 측에 끌어들이면 미국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