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과 경제개발」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국제학술 세미나(속)

【최범종<서울대 교수>】수출자유지역을 통해 국내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부분 고용증대를 통한 노임소득과 중간재 공급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윤이다.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조성비 이외에 중요한 비목으로는 우리 나라 수출의 교역조건악화와 공해를 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므로 장기적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수출산업과 경쟁하게되며 결과적으로는 수출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교역조건악화와 공해문제가 없다고 상정할 경우 마산수출자유지역의 경제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수출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본인의 추정방식에 따라 교역조건악화효과를 가산하면 마산지역의 투자수익률은 국내예금 이자율 수준으로 떨어진다.
수출자유지역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소망스럽다. ①입주기업 선정은 우선 국내수출산업과 경쟁적이거나 앞으로 10∼15년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산업은 되도록 피해야한다. ②노동집약적 업체를 우선시키고 외화가득률과 국산중간재 사용율에는 부차적 중요성이 주어져야 한다. ③합작 또는 직접투자의 형태로 국내자본이 참가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장려하는 것이 유리하다. ④조세감면 기타 특혜는 일률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가장 유리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부여함이 유리하다. ⑤임대료율은 조성비용에 대한 국내 이윤율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인상돼야한다. ⑥입주기업에 금융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 ⑦공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 최저임금제실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