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아파트 대형난

서민용「아파트」 연립주택신축용지난이 갈수록심각하다. 이때문에 주택난 해소에 어려움을 더해준다. 이는 서울·부산을 비롯한 각지방자치 단체가 택지를 조성키위해 구획정리 사업을 벌이면서도 서민주택용 택지를 확보치 않고 대부분 소규모로 나누어 팔아오기 때문이다. 또 중화학공업진흥을 위한 공장부지조성과 식량증산을 위한 절대농지정책으로 대규모택지조성이 어려운것도 한 원인.
14일 조사에 따르면 지난10년동안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대전·광주·전주·수원·인천·경주·울산등 20개 주요도시 (주택공사사업지역)에서 주택난해소와 관련, 택지조성을위한 구획정리사업을 벌었으나 땅값이 비싸다는등의 이유로 서민주택용인 연립주택이나 공동집합주택(아파트) 건축에 쓰일 5백평이상의집단환지 (집단환지)를 거의 하지않아 택지난으로 주택건설이 부진한 실정이다.
도시계획전문가들에 따르면 구획정리사업을 펴고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대상면적중 50%를 ▲공사비를 충당키위한 체비지를 비롯 ▲도로및 유수지등 공공시설용지 (22%) ▲공원(3%) ▲시장(3%) ▲학교용지등으로 환지하고 나머지 50%를 분필(분필)해 부동산업자들에게 팔고 있을뿐 서민주택건축용으로 집단환지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구획정리지역중 서민주택용으로 집단환지한곳은 영동지구와 천호지구의 2곳뿐.
특히 영동지구는 총구획정리면적 9백60만평중 「아파트」대지용으로 집단환지한것은 겨우1%정도인 2필지 1만1천평뿐이며 천호지구도 3필지 1만2천평으로 이곳에 서울시와 주택공사가 가구당 13평짜리 서민「아파트」를 세웠거나 짓고있으며 영동지구의경우「아파트」단지는 구획정리한 땅이 잘팔리지않자 개발을 촉진할목적으로 조성한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당국은 시가벌인 구힉정리사업지구에서 「아파트」 택지를 확보할수 없으며 이때문에 서울시전체가구(1백22만가구) 중 46%인 55만6천여무주택가구의 주택난을 해소치 못하고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실정을감안, 앞으로 잠실지구 구획정리대상면적 총3백39만여평중 20%인 50∼60만평을 「아파트」단지로 집단환지키로하고 건설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부산시의 경우 고지대 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위해 올해 2천2백가구분의 연립주택5백20등과 1천가구분의 서민「아파트」20동을 43억8천만원 (정부재정자금 20억원포함)으로 세우기로했으나 건축용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6월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지난72년이후부산진구와 동래구관내에서만도 약6백만평의 구획정리사업을 마쳤으나 땅값이 비싸 서민용으로는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조성된 택지를 대부분 1백여만평 규모로 분할 환지했을뿐 진단환지는 거의 하지않았다.
또 한구주택공사사업지역내의 지방자치단체가 확보「아파트」건축용 택지는 대부분 농토로 지반이 약해공동집합주택용으로 적합지 않은곳이 많고 택지로 전용하고있는 농토의 대부분이 공장부지와 절대농지등으로 묶여 앞으로는 택지확보가 더욱 힘들 것으로 관계실무진들을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