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신규 투자연기 촉구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당면한 경제시련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목표를 낮추어 「선 안정 후 성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중화학공업부문의 기존계획을 재검토, 불가결한 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신규투자계획 실시를 일단 연기토록 촉구했다.
평가교수단은 11일 국무회의에 올린 이 보고서에서 『금년의 우리경제는 유류 가격의 폭등을 비롯한 수입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앙등, 초과수요압력의 가중 등으로 「인플레」가 가속화할 것이며 국제수지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물가의 안정과 총수요억제 ②중화학공업화의 방향조정과 자원대책강화 ③수출지원과 수입의 선별 규제 ④식량의 자급화를 위한 미가 조정 ⑤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단기 여수신 금리를 재 인상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 보고서는 작년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연도에 대한 평가작업결과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중화학공업 발전에 부수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①산업시설의 배출물에 대한 사전허가제도 추진 ②공장 배출물과 배출원에 대한 감시강화 ③노후차량 대체 ④식품원료중의 농약잔류허용량을 조속히 제정할 것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이 밖의 주요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관리기업의 민영화=정부의 출자에 불구하고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기업체는 민영화하여 정부지원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
▲외자도입=불리한 단기 자본이나 금융기관 차입을 억제하고 국내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여 경제 예속의 위험을 배제할 것.
▲조세정책=물가 안정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신축성 있는 조세정책 등 저축증대 노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
▲물가 당면정책=일방적인 가격고시·승인제 등을 없애고 경쟁상품에 대해서는 가격의 일원화 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기능에 맡기도록 할 것.
▲미가·비료정책=쌀값을 전면 재조정, 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비료 및 밀가루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