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급 절약 강제화 무기로 전환

보다 많은 쌀 비축은 확보하는데 목적 단경기를 맞아 정부미방출을 중단하고 혼합곡만 방출키로 한 것은 정부 양곡의 기능이 크게 변질됐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까지 정부 양곡은 단경기 가격 조절용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쌀 소비절약을 행정력으로 강제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로 바뀌어졌다.
휘정 사상 처음으로 설시하는 이번 혼자만의 방출조치는 식량위기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 망국의 설명이다.
국제쌀값은 불과 2년 만에 t당 l백몽 목불 (가마당 4천8백원) 선에서 7백불 (2만2천4백원) 선으로 거의 4배나 폭등했고 그나마 구하기도 힘든 실정.
증산이 사실상 한계에 이른 현재 지금과 같은 추세 (월 평균 정부미 방출량1백만섬) 로 쌀을 소비할 경우 정부미재고 5백 만섬은 9월말부터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다시 비싼 외미를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보다는 물품 확보가 더 시급하다는 계산이며 구하기도 힘든 외미 사정을 고려,보다 많은 쌀을 비축하자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 일반의 쌀 선호성향을 일조일식에 바꾸기는 어렵다. 보리쌀 혼식만을 강재하는 것도 안당을 잃고있으며 보리쌀 혼비율도 용운으로는 10%에 이르고 있어 다소 무리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일반미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일반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톡 뒷 거래가 성행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망기간 쌀 유통질서는 큰 혼란을 빚어낼 전망이다.
외미 도입 일반미 판매금지 등으로 점철돼온 양정이 혼합곡 만의 방슬에 까지 이름으로써 이젠 더 이상의 정책수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에 이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