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카드사태 감사 적극 검토"

황찬현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카드사태는 신용사회에 큰 해를 끼친 사건”이라며 “현재 진행하는 수사 결과 정부 당국의 수습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2월 초순에 시민단체에서 (카드사태)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으로 봤다”며 “청구가 들어오면 감사원은 면밀히 검토해 감사 개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감사청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지만 사실상 감사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에 각각 국민검사와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담당부서인 산업·금융감사국이 언론보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정부 발표를 정리해 원장에게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감사 대상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직접적인 담당부처는 아니지만 총괄 조정 기능이 있는 만큼 감사 대상이 될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감사에 들어가면 우선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 여부를 가리겠지만 경제수장을 맡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포괄적 책임을 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감사원이 다음 달 이후에 감사 여부를 결정키로 한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사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사를 하면 당국이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현재 감사 인력이 동양 사태 감사에 동원됐고, 상반기에는 정부 결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감사”=황 원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감사와 관련해선 “상당히 대규모로 올해 감사를 하고자 한다”며 “(감사 인력) 연인원 200명 정도로 상반기에 2월과 4월에 두 차례 나눠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실패를 공기업 직원에 떠넘긴다”는 공기업 노조의 반발과 관련해선 “(공기업 부채는) 정부 시책 등 외부적 요인 57%, 방만경영 등 내부적 요인이 43% 정도”라며 “(부채가 생긴 요인을) 전부 묶을 게 아니라 각 발생 부분대로 볼 것”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