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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학군제는 평준화선행돼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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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등학교 새 입시제도 지방확대실시에 따른 공청회가 9일 상오 75학년도 실시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인천·광주등 3개도시에서 해당지역의 학계·교육계·법조계·언론계·실업계관계자들과 학부모대표등 60∼80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동시에 열렸다.
문교부의 입학제도 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3개지역의 공청회 참가자들은 문교부측의 입시제도개선취지와 새제도확대적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칙적인 면에서는 대체로 찬성했으나 적용시기와 방법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을 나타냈다.
【대구·인천·광주】문교부는 인천의 「가톨릭」회관과 대구·광주의 교육회강당에서 가진 공청회에서 새제도의 장점을 설명, 이를 올해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한데이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에 확대적용한다는 당초방침을 거듭밝히고 ▲적용방법은 도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내 어느지역학생이든 주민등륵을 옮기지않고 자유로이 지망할수있도륵하며 ▲적용대상지역선정은 학교 및 학생수·평준화 실적·입시경쟁 및 타도전입율등을감안, 내년에는 대구·인천·광주등 3개도시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개 지역의 공청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입시경쟁과열과 학습비부담가중등 종래의 폐단을 없애기위해 마련된 새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번 공청회의 성격상(재도의 본질에 관한것은토의대상에서 제외)별다른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확대시행시기등에 대해서는 적어도 새제도의 선행조건인 학교간의 교사 및 시설평준화가 이루어진 뒤로 미루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평준화가 제대로 되지않은 현 싯점에서 경기·경배·전남의 이른바 도내일류고교가 몰려있는 인천·대구·광주등 일부 도시에 한해 이를 적용할경우 시골학생의 도시학교 지망사태를 초래, 앞서 실시한 서울과 부산에서 나타난 역류현상등 여러가지 문젯점과 부작용이외에도 시골군소학교의 운영난을 부채질하여 농촌과 도시학교간의 격차를 넓히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빚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연합고사제가 있기때문에 중학교에서의 입시위주교육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고교내신서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과 평준화를위해 사학에 대한 재정원조가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는 제안설명·의견발표·협의·의견종합등 순으로 2시간30분 동안 계속됐다.
문교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 새세도의 확대실시에 앞서 예상되는 문젯점등을 최대한 보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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