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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뺨 맞은 제약업계…"협의체 탈퇴 논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가 들끓고 있다. 정부에서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했다가 명분만주고 실리를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제약협회는 오늘(24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회 탈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여해도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한 이사장단 회의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련업계에서는 조만간 제약협회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에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갑작스런 입장 변화 이유는 무엇일까. 제약업계는 인센티브제 존속을 이유로 지목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주장하는 인센티브제 폐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인센티브 요율 조정방안만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병원에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70%에서 30~40%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회의에 참석한 제약사 CEO는 “협의체 참석 의미가 없다”며 “아직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입찰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인센티브 요율을 줄인다고 이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끊없는 출혈경쟁만 야기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경희대병원·한양대병원·아주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여러 대형병원에서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미 기존 의약품 납품가에서 20~30% 가량 낮춰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는 최대 60%까지 약값을 인하하라고 강요하는 곳도 있다는 말도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야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때문에 대형병원은 같은 약이라도 병·의원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한다. 실제 약값 1알 원가는 1000원인데 1원에 공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여기서 단가를 더 낮추라고 요구하는 것. 병원 입장에서는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다. 반면 일반 병·의원은 의약품 사용량이 적어 인센티브 금액이 크지 않다. 그다지 관심을 갖지않는 이유다.

예를 들어 매년 약품비로 500억원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약값을 20%(100억원)만 줄여도 병원은 7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병원협회 측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병원 수익구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 2010년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됐을 당시 대형병원들은 적잖은 인센티브를 받았다. 고작 16개월 동안 1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은 병원도 있다. 반면 정부에서 기대한 약값절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인센티브제가 사실상 대형병원 리베이트로 전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그대로 시행하면 최소한 매출의 10% 이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얼마나 매출 타격이 있을지는 예상이 힘들다”며 “정부에서 2012년 약값을 일괄인하한다며 평균 14% 깎았는데 더 이상은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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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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