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예산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74회계연도 예산은 약 45억5천만「달러」로 계상되고 있다. 1조8천2백억원에 상당한 규모이다.
그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예산편성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와 달리 이들 사회에선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화 내지 협동화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중앙계획당국에 의해 직접 규제되고 있다.
모든 생산수단의 사유와 개인기업은 일체 용인되지 않으며 모든 경제활동은 중앙계제경제체제 아래서 계획목표와 명령에 따라 강요된 노동을 바탕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말하자면 국가의 예산편성에서 개인 또는 사기업의 경제활동은 제외되는 자본주의 국가의 방식과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이들의 예산은 바로 사회적 축적의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재정규모는 북한화와「달러」와의 환율에 있어서 그 확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산제국은 실세환율을 적응하지 않고 자국 통화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경우, 세입구조를 보면 주로 거래세·기업에 대한 과세·협동단체 소득세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에서 거래세와 기업이윤과세가 재정수입 총액의 약90% 정도를 차지했다. 그밖에 재정수입의 약2%는 주민에 대한 소득세로 충당해 왔으나 최근엔 여기에 다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앞의 거래세란 재화의 도매가격에 가산된 일종의 간접세이다. 그 특징은 산업별·품종별·지역별로 폭넓은 차별세율을 적용한다. 또 마지막 소비 단계에서가 아니라 생산단계 내지 기업의 판매단계에서 과세된다. 기업과세란 생산원가에다 미리 일정한 이윤과 사회적 축적의 원천을 확보하고 그 중에서 떼어 낸 것이다.
세출구조는 북한의 재정지출분류에 따르면 경제·사회·군사·정권기관의 유지비로 되어 있다. 70년도의 지출구성을 보면 경제관계비가 약50%, 군사비가 약31.5%, 사회 관계비가 약17%, 정권유지비가 약1.5%에 달하고 있다.
경제관계비는 기본건설 투자와 산업시설의 유동자금 및 기타 산업시설의 제경비가 포함된다.
경제관계비 다음가는 큰 지출항목은 군사비다. 이것은 작년도의 10%선에서 67년의 30%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급증현상을 이른바 7개년 경제계획의 좌절을 변명하기 위한 처사로 설명하고 있다. 이른바 그 동안의 중공업 우선 정책이란 군사비의 막대한 지출과 함께 군수산업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72년에 접어들어 그들은 군사비의 비중을 17%수준으로 급격히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었다. 이것은 국제정세에 따른 대외선전용이라는 평가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구조는 소련이나 동구제국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보장이 포함된 사회 관계비에서「비인간적인」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공산권내에서도 역시 그 점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