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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 포커스] 한국 지자체 러시아 프로젝트에 더 적극 참여했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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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연방회의(상원) 의장으로서 러시아 국가·정치 체제 내에서 상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러시아는 연방국가입니다. 기독교·이슬람교·유대교·불교 등 모든 주요 종교를 대표하는 150개 이상의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러시아의 역사 그 자체가 이러한 국가 형태를 지지하고 있지요. 수백 년에 걸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연방제만이 러시아의 사회·정치적 안정성과 영토적 통일성을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연방회의는 입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하원(국가두마)이 채택한 법안에 대한 승인 및 부결권을 가지며, 자체 법안을 발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상원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 지역의 경계를 변경하는 문제에 관한 결정권,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선전포고권, 검찰총장 임면권, 사법부 고위 기구 구성에 관한 대통령령의 승인권 등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지요. 하원과 달리 상원은 해산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헌법이 존재하는 한 상원도 마찬가지지요. 따라서 상원은 권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국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했고 얼마 전 승인된 새로운 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은 이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겁니다.”

`러시아인, 러시아의 길` 이 인터뷰한 고위 인사들. 책은 이들의 국가관, 미래전략,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시각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실었다. 한러비즈니스협의회와 로시스카야 가제타 공동으로 출간했다.

-탈냉전기 한·러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1990년 국교 수립 이후 20년 남짓한 기간에 양국관계가 비약적 진전을 이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양국은 현재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지요. 이는 견고하고 동등하며 호혜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국 사이의 경제·통상 교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양자 간 무역 규모는 25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양국이 합의한 한·러 상호 동반자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5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협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상호 투자 촉진, 혁신 분야와 첨단과학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물류인프라·전력·석유화학·금속·목재가공 등의 분야 발전을 위한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공동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한국 내 지자체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일련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변강,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루가 주, 사할린 등지에서 실행된 바 있지요. 관건은 앞으로 협력 메커니즘의 진일보를 통해 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이익을 더욱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양국이 고위급 정치 대화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 교류의 역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양국 간 협력은 물론 국제정치 현안 등 모든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관계가 양국 의회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 국회와의 대표단 교류는 비즈니스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강창희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했으며, 불과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의 연방의회 연방회의 의사당에서 한국 의회 대표단을 맞아 접견하기도 했어요.”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연방의회 상원 의장

본 기사는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 러시아>와 중앙일보가 협력해 제작?발간합니다. 또한 Russia포커스 웹사이트(http://russiafocus.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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