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의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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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문의 적자가 지금처럼 확대된다면 「인플레」의 누진을 실효 있게 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 주름살이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클 것이다.
2월 말 현재 총 재정적자는 7백 40억 원이나 특별 회계적자는 무려 1천 2백 34억 원에 이르러 같은 기간의 국내여신증가 1천 2백 2억 원을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재정의 일시적인 흑자는 결국 연간 「베이스」로는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2월까지의 실질적인 재정적자는 1천 2백 34억 원으로 보아야한다.
또 2월말 현재의 특별 회계적자는 앞으로도 감소하지 않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요한다.
지금의 밀가루 보조금 정책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보조금 누계는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농협의 비료인수 가격인상과 대 농민판매 가격동결에서 새로 파생될 적자만도 5백억 원은 되리라고 추정되고 있다.
또 일반 재정에서 계상하고 있는 재정 차관 예탁금 수입도 지금으로서는 그 전망이 매우 흐리다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올해의 재정적자는 연간 「베이스」로는 3천억 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근원적이고도 국제적인 재정적자의 누증현상을 투융자의 대담한 삭감, 경상비의 대폭적인 절감 등으로 상실시키거나 밀가루·비료값의 현실화로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국제「인플레」의 파급효과에 재정 「인플레」가 가세되어 물가는 실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 과정에 빠질 것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금융면에서의 초 긴축과 차관원리금 상환에 따른 통화유수, 그리고 무역수지역조폭의 확대에 따른 통화 환수요인 등이 있어 총체적으로 통화량이 크게 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안이하게 사태를 간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화 환수가 실제로 일어 날 수 있는 금융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느냐에 상도할 때 문제는 결코 심상치 않음을 부인해서는 아니된다. 금융기관 예금은 2월말 현재 국내여신이 1천 2백억 원이나 늘어 났는데도 불과 3백여억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관원리금 상환은 대불로 일단 결제되고 일반대출로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예금감소로 결제되는 수밖에 없다. 그 위에 원자재 비축금융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이미 2천억원 이상의 추가대출요인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정보가 그러하다면 금융으로 재정적자를 상살시킬 전망은 도저히 서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앞으로 국내여신이 늘어나는데 반해 예금이 늘지 않을 구조적 상황하에서 금융기관이 차관원리금 상환의 뒤처리와 비축 금융지원을 계속하려 한다면 결국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차관기업과 비축금융을 받을 수 있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원을 받기는 어렵게 되고 그 때문에 여타기업의 사채의존도는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될 것이다. 사태가 그렇게 진전되는 경우 2조원에 가까운 금융기관 예금 중 상당부분이 사채시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금융기관의 예금구조는 저축성에서 통화성으로 돌게될 것이다. 그렇게되면 총 예금이 늘지 않은데도 통화량이 급증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가 야기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지금의 재정금융정세가 「인플레」를 수습해가기 보다도 촉진시키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는 이상, 물가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구조개혁에 손을 대야 한다. 재정의 초 긴축에 시급히 착수하는 한편, 금리를 현실화시키는 시기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