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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토지 사기단 적발\일당 40여명… 2명 구속 3명 수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무대로 땅주인의 주민등록과 인감대장을 위조, 수십억대에 이르는 남의 땅을 팔아 넘기거나 가로챈 토지 사기단 일당 40여명 가운데 김시택씨(41·서울도봉구 미아동 산75)와 공범 오병훈씨(47·서울중구 을지로4가225) 등 2명을 공문서 위조행사·사문서 위조행사·사기·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백동근씨(58·서울 성북구 동선동3가119) 등 3명을 같은 협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의 명의로 남부 홍업주식회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73년 10월 서울 성동구 역삼동에 있는 김문섭씨(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밭 1천1백32평의 관계 서류를 위조, 전기상 정응호씨(38·서울 중구 장충동)에게 1천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을 비롯, 비슷한 방법으로 지난해 11월말 성동구 상왕십리동 김병균씨(23)의 죽은 아버지 김동기씨 소유로 돼있는 인천시 숭의동 3의13 땅 2천1백15명(싯가 4천만원)을 구속된 김시택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가로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1월 학교 유육정씨가 차관 40만「달러」(1억6천만원)를 들여 세운 인천의 ERD전자공업주식회사를 담보로 신탁은행 혜화동지점에서 1억3천만원을 대부 받아 이를 가로채려했다는 것이다.

<탐색·알선·처분반으로 분담반별로 10여명씩 하부조직>
이들은 주민등록증 등 관계서류의 위조를 맡는. 위조반, 사기할 땅을 찾아다니는 탐색반, 알선반, 처분반 등 4개 전문조직으로 나누어 각 조직별로 10여명씩의 하부 점조직을 갖고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가장 흔히 사용한 범행수법은 ①실제 땅 소유주의 주민 등록 원부와 인감대장을위조하고 ②가짜 주민등록 원부에 일당 중 한명의 사진을 붙인 뒤 ③진짜 땅 주인의 주소지로 전출한 것처럼 땅 주인의 주소지에 전입 신고를 마친다 ④이를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발부 받는다 ⑤이 위조한 서류가 합법적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사법서사까지 동원, 위조한 땅주인의 인감으로 정식 매도증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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