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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 억제·예금자 보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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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이번 금리인상은 저축 증가를 통한 총수요의 억제와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때문에 장기보다 단기예금 금리를 높이 올렸다. 물가 전망이 불투명할 땐 우선 단기 금리를 올려 자금이 투기 부문으로 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출금리를 손대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 나라가 경제개발을 추진하여 물량공급을 늘리고 또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리인상 조처와 더불어 고용효과가 높은 중소 기업에 3백억원의 특별금융을 푼 것도 이런 배려 아래서이다. 이미 실업 걱정이 없고 초과 공급을 겁내야 하는 선진국과는 여건이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물자생산을 뒷받침하고 수출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 또 기업에 더이상 금리압박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금융정책도 그만큼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자금을 계속 내면서 그것이 생산부문으로 흐르도록 금년부터 선별금융을 강화할 생각이다. 돈을 아예 막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돈을 내면서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여져 생산부문에 압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수출금융을 다소 규제하는 조처를 취한 것은 중앙은행의 근본적 통화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제까진 수출금융을 자동적으로 내었기 때문에 통화 관리에 다소 구멍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앞으론 수출금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통화관리를 함으로써 유동성 면에서 인플레 요인을 제거하는데 힘쓰겠다. 물론 수출금융을 규제함으로써 수출업자가 다소 부담을 느끼겠지만 결과적으론 안정 기조를 이룩함으로써 오히려 수출경쟁력 면에선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은 본원적으로 붕괴되기 때문이다.
이젠 수출과 일반 자금과의 융차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다른 나라로부터 상설관세를 안 맞기 위해서도 그렇다. 또 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지 수출만을 떼어서 생각할 땐 지났다. 앞으로 금융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금년의 인플레 위기를 넘기는덴 금융면에서의 선별적 긴축기조의 견지가 절대로 필요하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한적인 조처이다. 앞으로 물가추세 등을 보아 금융을 신축성 있게 운용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물자안정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결의를 믿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민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물가 안정에 협력해 주도록 부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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