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청구권 보상을 촉구

국회경과위는 12일 74, 75년도 청구권사용계획동의안을 심사, 청구권자금도입 마지막 년도인 75년도 사용계획에 민간청구권 민간보상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덕우 재무장관은 『민간청구권 보상문제는 신고분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내년도에 민간청구권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이 『75년도 청구권자금실시계획 속에 민간청구권보상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남 장관은 『민간청구권보상재원은 재정자금 예탁금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