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중동 「아랍」 제국의 갑작스런 원유제한 조치는 지난1년 동안 「인플레」에 시달려온 세계경제가 모처럼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일어남으로써 또다시 각국의 경제질서는 「에너지」파동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인플레」의 와중 속에 빠져들고있다.
더욱이 요즈음 세계 자원문제는 그 동안의 경제적수급의부균형에 그 원인이 있겠으나 이보다도 양곡·석유 등 주요자원이 국제정치의 도피로 이용됨으로써 이 문제가 종전에 볼 수 없던 복잡한 사태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감유조치로 성장율 위협>
이번 원유파동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경제는 그 동안의 국제 통합조정· 식량의 흉작·이례적인 호경기 등으로 심한 「인플레」압력을 받아 왔으나 내년에는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유지하리라고 관측되어 됐다.
따라서 비록 경기는 다소 후퇴의 기미를 보이겠으나 물가상승의 속도는 연15%선을 넘고있는 을해에 비해 내년에는 연4∼5%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산유국의 원유 제한 조항 때문에「에너지」파동이 거의 모든 국가에 미쳐 일시적인 생활의 불변뿐 만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각국의 성장율은「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부황과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에너지」 부족사태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된다면 우린들 예외일 수 없다. 이러한 극단의 비관적인 전고과는 달리 현재 중동 긴장사태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호전되리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보이고 있다.특히 이번 7월 중순에 「제네바」에서 개최될 중동 평화 협상의 진행상황이 원유파동이 얼마나 계속 되느냐를 좌우할 것 같다.다행히도 지금의원유파동이 내년1·4분기 이전에 다시 정상화 된다면 세계각국은 원유때문에 입는 성장에의 피해가 의외로 가벼울 것으로 보고있다.
미국 등 세계각국의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것을 보면 대개의 경우 「에너지」파동이 내년 1·4분기이전에,또는 길어야 내년 2· 4분기 이전에 정상화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에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측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원유감량이 정상수요보다 10∼15%일 경우 GNP성장의 감소율은 연1∼2%로 예측하고 있으며 「아랍」 원유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도 원유감량이 오래 계속되지 않는 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2∼3%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의 GNP성장율이 10%내외로 보고 이에 따른 원유수요는 연20%선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외국의 예측과 같아 이번 「에너지」사태가 내년1·4분기이전에 정상화 된다는 가정을 세운다면, 원유감량이 정상공급보다 10∼15%일때라 하더라도 GNP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2%내외로 그칠 수 있다.
연초에 풀리면 2%영향 그러므로 비록「에너지」 부족 상태가 일시적인 유용와 혼란을 초대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일부「서비스」업이나 중소기업의 조업율을 크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상태가 곧 정상화될 경우 우리경제는 아직도 연9∼10%의 GNP 성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 「인플레」에 있어서도 세계각국은 당초의 연4∼5%보다 2∼3% 더 높은 상승율을 예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을해의 연 15%선에서 내년 18%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있다.이번 원유공급이 철화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세계 각국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왜냐하면 원유 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으로 인한「코스트· 푸쉬」요인과 이에 겹쳐 「에너지」부족에 따른 생산부진으로 「인플레」는 올해보다 더욱 가속되리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동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는 원유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에너지」부족에서 파생되는 조업율의 위축을 더하고 주어진 국내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약간의 인플레 감수해야>
이미 세계적으로 원유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계열의 원료를 비롯하여 각종 주요 원료재는 품귀현상을 빚곤 했으며 그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상황아래에서 값이 비싸다고 주요자원확보를 주저 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인플레」뿐만 아니라 성장의 심한 위축까지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불행히도 이번 「에너지」파동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요생산과 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탄력적인 가격 정책 수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어느 정도의「인플레」는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우리가 안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격정책에 기동성을 잃어 주요원료에 대한 가격인상에 인색하면 할수록 그 만큼 성장과 수출생산은 피해를 보게 마련이다.
<생산 확대 축소 균형>
이번 정부가 발표한 석유 등 10여개 품목가격의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의 기본 생각은 이와 같은 대담한 물가현실화 없이는 주요자원의 물재확보가 불가능 하다는 것과, 또한 앞으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국내 공급력의 확충이 어려울 것이라는 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배럴」 당 2∼3불짜리 원유를 도입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이와 더불어 세계상품시장에서 각종원유가격이 계속 폭등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여지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비싼값으로 라도 원료를 구입해서 수출과 생산을 계속 늘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와 반대로 재정· 금융면의 초긴축 정책을 통해총수요를 줄여 전면적인 축소 균형의 길을 택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처럼 해외원료상격 인상에 따른「크스트·푸쉬」압력 하에서는 총수요를 크게 제한하는 초긴축 정책은 경제 성장의 크나큰 희생 없이는 「인플례」를 성공적으로 처리 못할 것이며 이와 같이 무리한 「인플레」 수속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기업도산·실업 증대 등 사회적 불안 확대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므로 초빈축 정책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무리한 인플레 목간금물>
물론 「에너지」파동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안정목표를 포기하는 구실은 용납될 수 없다.원래「인플레」현장은 그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지않다.
오늘의「코스트·푸쉬」현상이 악순환을 통해 나선적 과정을 계속하여 장기적인 물가 안정의 바탕을 잠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물가 현보화와 병행하여 비단 「에너지」수급 외에도 각부문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수요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위해 정부예산규모의 조정,부동산투기 세의 강화,단기 저축성 예금에 대한 시한부 이자인상 등 다각적인 정책 집행을 구상하고 있다.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 되어온 많은 이와 같은 정책이 보화를 거두자면 정책 발표로만 그치고 마는 알맹이 없는 공포가 아니라 이번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집행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뒤 따라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