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종합심 착수 예결위

국회는 24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법사 외무 경과 국방 보사 교체 건설 운영 등 8개 위원회는 23일 예심을 마쳤으며 재무 내무 문공 농수산 상공위는 24일 예결위와 병행하여 소관부처의 계수 조정작업을 벌였다. 예결위는 오는 29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칠 예정이며 여야는 12월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예결위에서 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국제 유류 파동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비추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송변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원확보 대책에 관해 국내자원의 조사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합작 투자에 의한 장기적인 공급원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 전문위원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 보고에서 새해 예산안이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융자증대로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며 따라서 국민부담도 가중돼있다고 지적하고 적자요인이 크게 내포된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의 건전 재정방침과 상반된 불균형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종합심사 첫 질문에 나선 송원영 의원(신민)은 유류 파동 등 새로운 사태로 내년도 예산안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 질문요지는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항의「데모」에 대해 교문을 닫아버려 최악의 사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는 학원사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봉하고 회피한 것일 뿐 적극적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 아닌가.
▲10월 유신이후 마땅히 사회 기풍이 달라지고 정부의 자세도 달라졌어야 했다.
그런데 서울대 건물을 팔아 그 자리에 호화「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자세가 어떻게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적인 예다.
GNP가 성장할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져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기 마련인데 특권층의 사치와 방종은 이런 문제를 전혀 외면하고 있다.
학생들의 소리는 민주생활을 요구하는 일반국민의 소리를 대변한 것이며 정확한「뉴스」와 논평을 요구하는 언론의 자유는 맑은 수도 물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는 10월 유신이후 국민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만을 계속해왔다.
▲새해 예산 속에 7억7천만 원을 계상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소집해서 유신이후의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을 용의는 없는가.
▲내년도 경기는 진정시켜야될 입장인데 오히려 30.8％나 예산이 팽창돼「인플레」와 물가고를 가속화 할 요소가 많다.
따라서 이를 대폭 자체 축소 할 용의가 없나.
▲정부가 기름을 때도록 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 유류 소비 규모를 조장했다.
외국의 석유재벌과 결탁해서 정치자금을 뜯어내기 위해 유류 소비를 지나치게 장려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 또 몇 년 전만 해도 자동차공업 육성을 위해 4개나 허가해놓고 지금에 와서 오히려 줄인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의 시책은 종잡을 수 없지 않는가.
▲성장경제의 신화를 다시 검토해서 성장보다는 배분에 역점을 둘 때라고 느끼지 않는가.
재벌에 대해서는 관세 등 2천2백억 원이나 감면세 하고 갑근세 면세점은 1만5천 원으로 묶어나 소득격차의 심화를 조장,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