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씨 사건 질문·답변 요지

유진산 의원(신민)
질문=▲신민당은 11월2일 우리 정부와 국가를 대표한 김종필 총리의 소위 「진사 방일」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다. 제1의 국치는 경술년 합방이지만 당시는 「데라우찌」를 총감으로 한 무력을 배경으로 강요와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번 경우는 근대화다, 3차 5개년 계획이다, 중화학 공업이다 해서 초조히 여기는 정부가 일본에 건너가 진사하면서 일본 그늘 밑에 온존하려한 비열한 처사로서 후세 역사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총리는 어제 20분도 안 되는 보고를 하면서 국가의 명예와 민족의 긍지를 등에 지고 가 진사를 하고 각료 회의 재개가 성과라고 말했지만 5억「달러」 가량의 경협을 논의한 끝에 겨우 2억「달러」를 타결 짓고 온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어떻게 이번 일을 그렇게도 경솔히 처리할 수 있는가.
어제 일본 「미쓰비시」(삼삼) 대표가 일본의 대한 투자는 일본열도 개조의 일부라고 말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총리는 또 일본서 범인이라고 하는 김동운이란 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나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은 일본의 「다나까」법상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외무장관과 「우시로구」 주한 일본 대사가 문장을 작성하는 가운데 사죄 사절을 보낸다는 귀절이 있은 것으로 안다.
일본측은 형식적인 공권력 개재의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는 한국 입장을 이해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한국 사람에 의해 일본 주권이 유린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기대로의 긍지 때문에 말한 호도 적 표현에 불과하다.
김 외무장관은 원상복구가 됐다고 말했는데 공권력 개입이 전제가 되는 원상복구는 ①사과 ②원상복구 ③범인처리 ④재발 않는다는 각서의 순서가 관례다.
차라리 공권력이 개입했음을 인정하고 총리가 깨끗이 진사하고 돌아왔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어다가 1백억「달러」 수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차라리 굶주릴지언정 사죄 사절을 다니게 해서 잘살아보겠다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줄 안다.
경제협력은 상대를 인식, 국가 주권의 평등 원칙 위에서 친선을 도모해야하며 공장건설은 국내수요와 구매력을 길러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대중씨 사건이 누구에 의해 저질러졌건 간에 이는 전 세계가 「매스컴」을 동원, 우리 대통령을 모독케 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한사람의 불명예가 아닌데 김 총리가 몇 억「달러」를 얻어내려고 나돌아다녀서야 되겠는가.
▲우리에겐 두 가지의 국가 위기 소지가 있다.
첫째는 김일성의 존재이며, 둘째는 정보 정치이다.
미국의 C1A도 전 세계적인 정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국민생활을 위협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으며 한국의 경우 외국 잡지가 어떻게 보도했는가.
우리나라를 동정도 못 받는 국제적 고아로 떨어뜨렸다.
언론이 계속 이처럼 경화된다면 이게 무슨 언론인가.
본인은 학생들을 소란케 하여 남의 덕에 떡을 받아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경멸하고 있으며 정국이 안정 안돼 학생들이 거리에 나서는 것을 윈치 않으나 경찰이 학원에 침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고도 국민보고 정부를 신뢰하고 맹종하라고 하겠는가. 이것이 유신인가. 지금까지의 발언을 정리해서 질문을 하겠다.
▲김종필 총리의 방일 면목이 무엇인가? 친선 사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본의 신문과 방송은 모두 김 총리의 방일을 진사 사절로 보도했다.
김 외무부 장관과 「우시로구」(후궁) 대사의 합의로 김 총리가 진사 사절로 방일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 총리는 한·일 양국간에 금이 가서 안되겠다 해서 상호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간 김 총리가 친선 사절이었는지 진사 사절이었는지를 밝히라.
▲김 총리의 유신관을 듣고 싶다. 절대 권력 밑에 국민은 두말하지 말고 맹종하라는 뜻인가. 사법권의 독립이 위태롭다고는 생각했지만 신민당의 전 의원 5명이 공소 기각된 것을 보고 더욱 실망했다.
비상 각의에서 재정한 법률 전부를 국회에서 재심시킬 용의가 있는가.
▲ 김 총리는 이번 사건에 어떤 책임을 느끼는가.
총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형태, 어떤 내용의 책임을 느끼는가.
국회나 국민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일본에 가서 진사하고 돌아와서는 20분도 안 되는 설명을 국회에서 했다.
▲ 구국동맹을 찾기 위해 8천명의 수사 요원을 동원했다고 한 장관이 김동운이가 아직도 진범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다면 식언 장관이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 여러분들의 설명을 국민들이 그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배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별소리가 다 돈다.
지금도 정부는 예의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국제간에 걸친 복잡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며 식언 장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보 정치에 대해 중앙 정보부 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편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도록 고려할 수 있는가.
▲ 우리 청년들이 굴욕적이고 열등감을 갖고 살게 만드는가. 국무총리는 전 각료를 이끌고 대통령 앞에 나가 사표를 내고 총 사퇴하는 결단성을 보여주면 국민에게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인식을 줄 것이 아닌가.
김 총리 답변=▲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 문제다.
내가 일본에 간 것은 김대중 사건 때문에만 간 것은 아니다.
한·일간 우호는 김씨 사건으로 변질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게 된 양국간의 이익을 위해 추구돼야할 협력에 균열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에 갔다.
물론 김씨 사건이 중요한 문제였음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일본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진사 사절로 간 것은 아니다.
김대중씨가 분명히 자기를 서울에 데려온 사람은 한국사람이라고 말했고 때문에 한국사람이 일본에 가서 폐를 끼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우리 집사람이 옆집에 가서 일을 일으켰을 때 우리집의 책임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유감스럽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동양적인 범절이다.
거기에 수치나 면목이 깎이는 것이 있겠지만 도리는 지켜야 한다.
▲「다나까」 일본 수상과의 회담에서 한·일간의 참되고 옳은 협력 자세만을 얘기했을 뿐 김대중씨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의 대가로 경제적 흥정을 한일이 없었다.
▲어느 때 만든 법령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절대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비상 각의에서 만든 법령들이 제정된 지 1년이 안되므로 좀더 시행하면서 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수정해도 좋다.
국회가 스스로 판정을 해서 고쳐주면 정부는 그에 따라 시행할 것이다.
▲어제 보고가 전부 간략해서 성실치 못하지 않느냐고 말했는데 일본에 간 목적과 있었던 사실들을 종합해서 내 깐에는 성의 있게 말씀 드렸다.
김씨 사건에 대해 내 나름대로 내 위치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관여했든 안 했든, 알았든 몰랐든 간에 책임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 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국내에서 잘 잘못을 따져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나 이하 어떤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지겠다.
▲김씨 사건은 아직도 시원하게 진상이 안 밝혀져 송구스럽다.
▲그동안 장관들은 책임있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있다. 식언이 있는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가 명백해진 다음 장관이 불성실하게 식언 답변했다면 책임져야한다. 솔직히 말해 나 자신도 아직까지 그 진상을 모른다.
▲정보부도 활동하는 도중에 본의 아니게 국민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보부원 중에는 맡은 일을 성의껏 수행하고 있으니 한편으로 격려도 해주어야 한다.
정보부의 활동이 미흡한 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최선을 다해 근무하도록 독려하겠다.
▲새해 예산안에 일본의 경제협력이 그렇게 영향 주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일본과의 경협 문제로 예산안을 재편성할 성질이 못된다.
여러분께서 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내각 총 사퇴에 앞서 문제를 파야겠고 문제를 판 다음 각각 해당되는 책임이 추궁돼야겠다.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시기에 내각이 총 사퇴한다면 일본에 대해 뭐가 되겠는가. <3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