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구제로 고심하는 EEC

『미국에도 거지가 있다』지만 부자나라 구라파에서도 지금 「가난한 사람」문제로 입씨름이 한창이다.
EC역내 지역 중 소위 「소외된 지역」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기금(지역개발기금)의 소년 발족을 앞두고 관계국들의 이견이 분분한 채 난행을 겪고 있다. 이 계획은 역내지역의 부자지역과 가난한 지역간의 생활수준의 현격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74년부터 3년 동안 EEC본부의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불을 지출하겠다는 것. EEC국은 이미 70억불의 개발기금을 출연할 것에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전의 몇 가지 계획들이 그랬듯이 이번 계획도 누가 얼마나 내고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는 문제 때문에 일이 순조롭지 못하다.
「프랑스」는 엄청난 기금 출연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이유로 이 계획에 처음부터 반대했으나 지금은 태도를 바꾸어 참여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으며 기금 분담액이 가장 많은 서독은 영국과 이태리만 좋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내국 중 1인당소득이 가장 낮은 「에이레」만이 유독 이 계획에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협상이 좌초되고 있다. 「에이레」의 불평은 그들의 EC원조 수혜가 너무 적다는 것.
문제의 초점은 EC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소외지역」의 정의에 있는 것 같다. 「브뤼셀」본부가 발표한 정의로는 ①과도한 실업이 있는 지역 ②평균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③인구 전입률이 높거나 ④농업고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곳 등이 EC의 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이라면 EC지역의 절반, 인구의 40%가 이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본부관계자들조차 경악할 형편이었다.
이대로 라면 「에이레」의 전인구와 「이탈리아」51%,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36%, 「프랑스」의 33%, 「덴마크」의 32% 인구가 이에 해당되는 셈.
「더블린」은 EC외교「채널」을 통해 「에이레」가 원래 EC에 가입한 것은 더 많은 EC원조를 기대한 때문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특별한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기실 「에이레」의 걱정은 EC원조 배려분이 궁극적으로는 인구비율 기준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인구비율로 따지자면 「에이레」는 역내인구의 3·9%밖에 안되기 때문.
그러나 EC관계자들, 특히 동위원회 「톰슨」사무국장의 열성적인 추진은 이같은 여러 이견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을 성공적으로 발족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외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