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보임은 법원안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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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위에선 총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의 날」 「4·19학생의거 기념일」을 성년의 날로 폐합한 것은 학생「데모」를 염려해서인가 △비상국무회의서 법원조직법을 고쳐 판사 보임도 행정부가 맡는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겠는가 (김수한 의원 질문)등 10·17이후의 개혁이 질문대상이 됐다.
노승환 의원은 『부총리· 감사원장· 재무장관 공관 구입비로 3억2천만원씩이나 들이려는 것은 권부에 아첨하는 공무원 자세의 발로』라고 꼬집었고.
정진우 총무처차관은 △ 「학생의 날」 부활을 검토하겠다. △법개정 후 행한 l백95명의 법관보임은 법원쪽 안 그대로 된 것이다. △공관은 외빈 접대상 불가피하다고 짤막하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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