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두드러질 내년의 미국경제 그 처방을 위한 제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을 두고 지금 미국 안의 각계 전문가들간에 이견이 분분하다. 연율 7%라는 힘겨운 성장을 기록한 72년과는 달리 올해는 경기의 침체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데다 육류를 비롯한 식료품과 연료부문에서 심각한 「인플레」가 나타나게되자 전문가들은 각양의 처방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처방이 모두 다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의 내년 경기전망은 대동소이하다. 즉 74년에는 경기침체가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이견의 대종은 대통령 경제고문 「펠너」박사 등의 소위 「인플레」대책우선주의자들과 「새뮤얼슨」 등을 중심으로 한 고용 우선 주의로 크게 대별된다. 전자의 관심은 「인플레」의 격화인데 비해 후자의 그것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들의 이견은 이른바 가치관의 상이에서 연유된다. 실업의 억제를 위해서는 긴축정책의 채택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새뮤얼슨」의 견해는 현「닉슨」행정부의 소득정책이 지나치게 「인플레」대책 지향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음은 근착 외지에 실린 「새뮤얼슨」의 기고를 초역한 것이다. <편집자주>
경기변동의 국면에서 적절한 경제정책이 손쉽게 마련될 수 있는 때가 두 번 있다. 하나는 경기가 가장 침체했을 때인데 이때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흔히 화폐공급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게 마련이다. 대통령이나 재상·예산국장 등은 이런 때에 어느 정도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된다.
이런 때에는 간단한 상식이 강조되는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건전한 충고가 가끔 무시되어도 큰 위험이 없다.
정책적 처방이 손쉬운 또 하나의 시기는 경제가 확대 세를 지속, 완전가동·완전고용에 이를 것이 명백한 시점이다. 이때는 완전고용에 「밸런스」를 맞춘 예산이 충분한 재정균형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때 연방은행관계자들은 금융수화정책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이 두 시점이외에는 정책입안이 쉽지 않다. 거의 모든 시점에서 전문가들의 처방은 각양각색으로 의견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의견의 불일치는 경제학이 아직도 정밀한 학문이 아니라서 그런가.
물론 아직도 경제학이 정밀과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적·분석적 불명확성의 척도는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불일치에서 찾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같은 불일치는 가치판단의 차이에서 온다. 대공황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필자로서는 협소한 노동시장 때문에 「인플레」와 싸우는 짐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강요받고있는 비 숙련의 소수노동자들에 기본적인 관심을 갖고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필자의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식량「인플레」에 대해 재정·금융정책으로 대처하지 말 것=이는 흡사 턱의 출혈을 막기 위해 목을 조르는 것과 같다. 앞으로 2년 안에 지금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수급요인과 같은 요인으로 값이 내릴 것이다.
②지금의 호황은 새로운 조세를 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는 「번즈」연방은행총재도 지적한바있다. 동시에 「인플레」냉각을 위한 급격한 예산삭감의 시기도 지났다.
③경제성장률이 전년의 7%에서 더 「슬로다운」되도록 내버려 두라. 지금부터 76년까지 평균실업률을 5%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실업률 상승은 무방하다.
④경기자극 정책을 재개하는 시기는 성장률이 영으로 떨어지는 징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연율 2%성장률의 어떤 분기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5·5%까지 오를 수도 있다. 특히 여성·소년노동자나 미 숙련 노동자들의 실업증가가 더 현저할지도 모른다.
「인플레」수습을 위해서 건전한 경기후퇴가 필요하다는 충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⑤가격통제가 육류나 연료품귀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통제정책의 포기는 침묵하고 있는 임금악순환을 재발시킬지도 모른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과민한 시기이다. 그러나 경제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려 하지 않는 냉철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