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질의 종결을 보고

국회는 25일로 김대중씨 사건에 관련된 대정부질의를 일단 종결지었다. 그렇지만 국민 가운데는 아직도 토론의 미흡을 아쉬워하고 있다. 질의 일정이 3일간에 불과했었다는 점과 새 국회법에 의해 발언 의원 수와 발언시간이 한정돼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나마 우리 국회가 이미 국제 문제화한 김씨 사건을 공식거론하고, 여·야 의원과 우리 정부측의 견해가 어떤 것인가를 국내외에 밝힌 것은 뜻 있는 일이었다.
이 기간 중에 거론된 문제 가운데서도 특기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김씨 사건을 처음부터 선입관을 가지고 일본의 주권침해라는 문제로 몰고 가려던 일본의 일부 세론에 대해 우리 국회가 열띤 성토를 벌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 일본 세론의 이 같은 부당한 압력에로 불구하고 한·일 양국정부가 시종일관 냉정을 잃지 않고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함으로써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력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일부 세론이 악의적으로 한국정부를 비방하고, 한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한 사례가 국회에서 거론되고, 더군다나 그들이 이 사건을 빙자해서 사건과는 아무 직접 관련도 없는 대한경제「원조」의 중단이니 한·일 기본조약의 폐기운운의 폭언으로까지 비약한데 대해서는 본란을 통해 이미 우리의 견해를 밝혀둔바 있다.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던 반일기운의 소용돌이를 무릅쓰고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8년, 그 동안 한국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원조란 받은 바 없는 터에 일부 일본의 세론이 대한「원조」중단을 시위하는 것을 보고서는 분격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 자신도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한국측의 특혜적인 여러 조건을 이용하여 자국의 공해산업이나 저생산성 부문을 한국에 수출해 왔었다.
일본인 관광객 중 일부는 그 부도덕한 행각으로 한국인의 비위를 건드릴 대로 건드린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국민은 일본의 지성과 일본정부의 기본태도를 아직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사건은 한·일 양국정부나 국민들에게 있어 다같이 불행한 사건이요, 따라서 양국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수사를 완결하여 이 사건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 국회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질의종결에 즈음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국민의 복잡한 대일 감정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소이도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