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개발예정지역|토지 수용령 발동검토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하고있는 중화학공업개발계획이 필요한 부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토지주들이 지가의 현실화를 주장,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이를 해결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중화학공업개발계획추진에 앞서 공사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을 토지이용관리법에 따라 지가고시대상지역으로 지정, 지가고시절차까지 마쳐 필요한 토지는 고시된 지가에 따라 매수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으나 현지주민들의 일부는 이에 불응, 계획추진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대 충무 조선 단지로 지정, 지가고시가 된 거제에서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하려는 조선공사(대표 남궁련)가 필요한 60만평의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현지의 일부 지주들은 정부가 고시한 지가가 비현실적이라 주장, 조공 측의 매수에 불응하고있어 조공은 이 때문에 당초 8월초 기공을 8월말이나 9월초로 연기하게 됐다.
정부는 이곳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 창원·구미·온산·여수·광양 등 지가고시지역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연이어 파생될 것을 우려, 토지 수용령 발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지역에서 토지 수용령이 발동된다면 이는 토지이용관리법에 따른 지가고시와 관련, 처음으로 준용되는 「케이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