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동경서 열릴 GATT 각료 회의|구체적 방안 협의 못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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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박동순 특파원】오는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릴 신 국제 라운드 추진을 위한 GATT (관세 무역 일반 협정) 각료 회의는 국제 통화 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각국간에 지배적으로 일어나 협상 개시만을 선언하고 끝날 공산이 짙어지고있다.
GATT 사무국은 각료 회의의 동경 선언문 원안을 신 국제 그라운드 준비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세계무역의 확대를 위한 관세의 대폭 인하, 비관세 장벽의 제거를 75년까지 실현할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국제 통화 문제와 무역 협상과의 관련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는 25일까지 준비 위원회가 내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 국제 「라운드」 준비위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들은 통화 위기가 가라앉지 않는 한 동경 선언의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6일 EC (구주 공동체) 각료 회의도 무역 협상은 국제 포화 문제에 관한 진전이 없는 한 신 국제 라운드를 추진시킨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선언했었다. 따라서 9월의 동경 GATT 회의는 신 국제 라운드 협상 개최만을 밝히고 통화 문제 해결을 기다리자는데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협상은 뒤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경 선언」이란>
▲신 국제 라운드의 지침이 될 선언으로 ①신 국제 「라운드」 개시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명 ②신 국제 「라운드」의 목적, 범위, 행동 지침, 실시 예정표 등의 내용이 될 예정이다.
▲신 국제 라운드=72년 말로 관세 30% 일괄 인하를 규정한 「케네디·라운드」가 끝남에 따라 세계 무역 확대를 위해 ①현행 관세의 대폭적 일괄 인하 ②비관세 장벽 제거를 위한 단계적 「스케줄」을 마련하는 다각적 통상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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