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 속의 남북한 관계|한국 국제 관계 연구소 주최 제6차 국제 학술 회의에서

「세계 속의 남북한 관계」란 제목을 놓고 국제 학술 회의가 10일부터 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사단 법인 「한국 국제 관계 연구소」가 주최한 이 학술 회의에는 미국의 「도크·바네트」 (브루킹즈 연구소), 「스칼라피노」(캘리포니아대), 서독의 「킨데르만」 (뮌헨대), 일본의 석천충웅 (경응대), 좌등성삼랑 (동경대)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남북한 경제 협력의 장래」를 다룬 소도청 (일본일교대) 교수와 한승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논문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제 경제 측면서 본 한국 통일>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통합 바람직|중공과 보다 자유로운 교역 길 터야|소도청 <일본일교대 교수>
나는 오래 전부터 미국 「캐나다」·일본·호주·「뉴질랜드」 등 태평양 지역의 5개 선진국으로 구성되는 태평양 자유 무역 지역 (PAFTA)의 형성을 주장해왔다.
「유럽」 경제 공동체·미국 안의 보호주의 경향의 대두·중공의 국제 사회 진출 등으로 인해 PAFTA 결성의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PAFTA는 5개 선진국을 정회원으로 하고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개발도상국을 준회원으로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다. 개발도상국의 참여 여부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이나 이들이 또는 세 개의 공동이익 「그룹」을 형성한다면 선진 정회원국들과의 거래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은 두 개의 산하 「그룹」을 형성, PAFTA와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태국으로 구성되는 「아시언·그룹」으로 점차로 「베트남」 「라오스」「크메르」 「버마」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과 북한 대만 「홍콩」 등 나머지 동북아 국가들과 중공이 독자적으로 문화·경제적 통합 「그룹」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한국 북한 대만 「홍콩」 등 동북아 국가들은 중공을 포함하여 모두 같은 「몽고」족이라는 공통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 경제 통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 통합은 아직 요원하다해도 이에 선행되는 경제 교류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일본보다 몇 단계 뒤져있지만 현재는 「소 일본」 경제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북아 경제 통합의 진전에 따라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한국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을 재평가해야하며 구주 공동체 (EC)의 우호적인 관계처럼 일본과, 그리고 가능하면 중공과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이들 국가의 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한국 경제는 지금 전환점에 있다. 각종 소비재 산업은 이미 완성됐지만 한국 경제는 자본재와 중간 원자재를 수입 의존에서 국내 조달로 전환해야된다. 한국 경제는 중공업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이 직면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거대한 자본·기술 원조 및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제철 공업이나 화학 공업에 있어 한국은 생산 품목을 일본과 보완적인 것으로 분업화하면 보다 적정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다국적 기업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 분업화를 촉진하는 입장에 있다. NEAFTA는 한국 북한 대만 「홍콩」 등 4개국이 중심이 돼야할 것이다.
이들 국가를 위해 경제 통합이 가장 유리하고 중요한 것이 확실한 이상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를 예상해야하며 대만의 존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중공과 대만간의 경제 교류는 현재보다는 증진된다고 보아야한다. 동북아 국가들이 중공과 밀접한 자유 교역 관계를 이룰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동북아 4개국은 중공과 보다 자유로운 교역의 문호를 개발할 것이며 중공도 역시 이를 원할 것이다.

<남북 접촉의 장래>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착수하도록|「한민족 경제 공동체」 설치 등도 필요|한승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통일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남북한이 실현 가능한 문제부터 착수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시 품목 또는 반평화적 운동에 쓰일 수 있는 자원을 공동으로 생산·분배·통제하는 방법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 석탄 및 철강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 범「유럽」 통합의 가능성까지 보여준 것은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남북한간에도 우선 석탄과 철강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 다음 이를 군사적인 분야에 사용하거나 과도 생산하는 걸 서로 「체크」한다. 두번째 단계로 「협의회」를 구성,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세번째 단계는 「통제 기구」를 두어 생산 및 판매를 감시하고 전시 물자 생산을 서로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 기구는 전적으로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기구로 전환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물론 상호간의 신뢰가 대전제가 되어야한다.
평화 공존을 추구하기 위해선 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 경제 체계를 통합 또는 융화시키는게 필요하다.
첫 단계에선 남북간의 상품이 자유스럽게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상품 지도의 참목적을 직접 정하는 방법과 제3국을 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는 생산 및 자원 배치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기 위해 『한민족 경제 공동체』(Korean Economic Community)의 설치가 바람직하다.
이때 자유 교역에서부터 통관 문제·공동 시장 문제·경제 동맹 문제 등이 해결되면 두 경제 체제의 완전한 융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언제 이것이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희망과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시한을 과도기적으로나마 쌍방이 합의하여 미리 설정해 두기를 제안한다.
이 시한은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된다.
민족 분단에서 대화를 갖기까지 거의 4반세기가 걸렸다는 사실은 좋은 교훈이 된다.
반면에 구주 공동체 (EC)에서 보듯이 이 시한은 박력 있고 집중적인 힙으로 빨리 당겨놓아야 할 것이다.
또 시한을 정할 때 통일이 어떤 사회적 또는 경제적 혼란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통일작업 때문에 국가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변화든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된다.
국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통일의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가 자원은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우리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듯이 「국가 통일 몇개년 계획」이 필요하다. 경제 개발 계획이 예정보다 앞당겨 이룩되는 것과 같이 통일 계획도 예정보다 앞당겨 이룩될 수가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재의 남북 통일 문제와 유사한 예가 없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방법을 창안하여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 나가야한다. 남북간에 이런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단계적인 접근 방법은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