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에 관한 김 총리의 국회보고

<통일된 조국이 지상의 염원>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23일 평화통 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박대통령이 내외에 천명한 바는,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우리 외교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시킨 영단이라는 데에 여러분도 의견을 같이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분단된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통일된 조국의 형광과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상의 염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족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꾸준히 일관된 노력을 펴 나왔습니다.
박 대통령도 평화적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꾸준히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해방이내 몇 번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임시적인 것일지언정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거부하거나 말살해 버림으로써 통일에의 길을 봉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8·15선언」에 북한은 냉담>
해방을 맞았던 1945년12윌,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른바 3상 회의가 내놓았던 신탁통치 안에 대해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하여 지지책동을 벌임으로써 그러했고, 1947년 「유엔」총회가 남북한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고 그 선거를 감시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유하였을 때, 이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또한 그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은 매년 남북한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권고해 왔으나 북한은 일관해서 이를 묵살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애 그치지 않고 1950년6월25일 미명을 기해서 드디어 남침을 감행함으로써 동족상잔의 일대참화를 빚고 말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가 그러한 것일지라도 우리가인내심을 발휘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또 설득하는 노력을 다함으로써 한 계단, 한 계단 통일에 접근해 들어가야겠다는 굳은 신념에서 광복25주년 기념일인 70년8월15일에 북한에 대해 폭력을 버리고 개발과 발전과 창조의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호소에 귀를 기울임이 없이 오히려 그해 11월에 소집한 노동당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이라는 것을 채택, 그들의 무력적화 통일 의사와 방책을 재확인하면서 전쟁준비의 완료를 호언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선의의 경쟁 제의를 정면에서 유린하고 말았습니다.

<인내와 성실로 대화를 추진>
대통령은 그러한 북한의 도발적인 태도에 유의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안보태세강화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설사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인내로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부신과 오해를 제거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을 실현시킬 접근을 시도하겠다는 결의로 남북적십자회담을 지원했습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에 파유하여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의 회합으로 발전된 「대화」를 주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의 앞날을 낙관적으로만 내다보았던 것은 아니었을 지라도 희망을 걸었던 것은 사실이고, 인내와 성실로써 이야기를 거듭해 나가면 반드시 민족의 동질성은 회복되고 민족의 대 단합도 이룩되리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 대화의 진행을 저해>
그러나 북한은 대화의 진행 중에도 특히 「7·4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해놓은 뒤에도 무력도발을 전적으로 참가한 것은 아니었고, 실질적이며 해결 가능한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할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비현실적인 난제를 제기하여 대화의 진행을 고의로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외교적인 경쟁을 위한 침투에 전력하면서 우리에 대한 북방을 재개하는 것조차도 도저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한 사태를 놓고 심사숙고한 끝에, 내외의 냉엄한 여건 속에서 평화통일을 현실적으로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면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제조류는 화해와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평화 리에 공존하기 위한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에 적응하면서 통일을 추구한다고 할 때, 이는 조국과 민족이 분단되어있는 현실을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통일은 우리민족의 불변의 목표인 만큼 주변정세에의 적응은 어디까지나 그 목표에 접근해 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방법이지, 그것이 목표자체는 아닙니다.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
즉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유연한 태도로 현실적이며 실질적인 여건조성에 주력할 단계이기 때문에 차원 높은 통일전략이 긴요했고, 따라서 박대통령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밝히게된 것입니다.
국제정세를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과감하게 뛰어들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외교적인 대결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해방이내 일관해서 우리가 견지하여온 평화통일 노력의 새로운 전개를 뜻하는 것이며 통일로 가는 평화대화를 다시 한번 똑똑히 가리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의 제1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는 결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긴장완화요, 이를 통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정착이며, 평화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의 성취를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착할 때까지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정책성명은 제2항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재발은 단연코 방지되어야하며, 여기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성의 있는 대응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평화의 유지는 일방적인 선언으로써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우리는 평화의 유지를 위해 마땅한 대비와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긴장완화로 평화정착 이룩>
박 대통령은 외교정책성명의 제3항에서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고 다짐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에 담긴 ①자주통일 ②평화통일 ③민족의 대 단결이라는 3대 통일원칙을 우리는 견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성실과 인내로써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하여 3대 통일원칙의 관철에 힘을 다 할 것입니다.
외교정책성명 제4항은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5항은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엔가입은 통일의 전제서>
이는 모두 열강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얽혀 있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세계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우리 자세의 표명이며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방향은 어디까지나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일 뿐이며, 우리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에의 동시가입도 우리의 조국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임을 거듭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호혜선인으로 「개방외교」>
특별성명 제6항은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언으로써 우리는 본격적인 개방외교시대의 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방외교는 어디까지나 호혜평등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우방들의 대북한 태도는 소련·중공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대 한국관계개선의 정도와 범위 안에서 정립되어 나가야 할 것임을 특히 지적해 두려고 합니다.
외교정책성명의 마지막 항목인 제7항은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인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 천명한다』 고하였습니다. 우리외교정책의 공저가 바로 평화선인이며, 그러한 기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외교공책의 전환이나 이에 따른 능동외교·개방외교도 우방들의 이해관계에 기대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방제국과의 우대를 더 한층 강화하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평화선린의 개방외교를 전개해 나간다면, 이는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드높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변화 자신 갖고 소화를>
박 대통령의 정책성명은 ♀리 국민에게 총력외교시대의 도래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변화를 예언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국민이 이에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길을 명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견되는 모든 변화를 우리는 자신을 가지고 소화해 나가면서 격변하는 국제사회에 적응해 들어감으로써 그 모두를 세계 속의 한국민의 생활로서 받아들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은 다시 한번 평화통일외교정책이 달성하려는 제목적에 관해 명백히 해두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며 정착된 평화를 기반으로 하여 통일을 추구해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평화의 정착 없이 남북의 진지한 대화나 그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계의 긴장완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이며, 세째로 우리는 세계의 현실적인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며 또한 협조함으로써 국리를 다지자는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가 박대통령의 영단을 받들고 국론을 통일하여 총력외교를 전문해 나갈 시점에서 있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