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휴전협정의 보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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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상 월남휴전협정같이 이중·삼중으로 보장된 것도 없다. 본문 23조항을 비롯해서 양해사항·의정서, 그리고 12개국 국제회의선언, 미·월맹간의 월맹 복구 공동성명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파리」에서 미국·월남·월맹·「베트콩」은 또다시 월남휴전협정을 보완하기 위한 공동성명형식의 새로운 협정을 조인했다. 이 신 협정을 조인한 이유는 1·27 기존협정이나 관계선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실시를 다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협정의 특징을 보면 기존협정의 재보장을 위해 구체적으로 14개 조항을 보완함과 더불어 그것을 실천할 일정과 기한 등 「시간표」를 만든 점이다. 예를 들어 월맹항구의 기뢰 제거작업은 협정조인 5일 후 30일 안에 완료한다든지, 「민족화해단합국민협의회」는 45일 안에 구성한다는 것 등등이다.
또한 미국은 이번 신 협정과 더불어 그동안 월맹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중지했던 기뢰 제거와 경제회담의 재개를 비롯해서 월맹상공의 정찰비행을 중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이같은 사항에 양보를 한 것은 이번에는 신 협정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과 「크메르」휴전에 대해 어떤 양해가 성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 협정으로 과연 월남휴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인지는 아직도 적이 의문이다. 휴전 후 지금까지의 경위를 볼 때 협정문이나 제선언은 명목일 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진 예는 거의 없다. 기존 휴전협정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전투를 중지하기로 했으나 그것은 계속되었다. 월남정부발표에 의하면 최근까지 공산군의 협정위반건수는 1만6천건, 사상자는 5만7천명에 달한다.
월남휴전에서 가장 크게 기대되었던 국제감시위원단의 기능은 이미 「캐나다」의 철수통고에서 나타나있듯이 유명무실화해졌다. 특히 월남사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크메르」는 월남휴전 후 오히려 공산군의 대공세와 더불어 그 사태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신 협정은 휴전을 완전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월남에서의 두 개의 정치세력을 타협시키려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좀체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협정으로 월남을 비롯한 인지정세를 낙관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요컨대 인지의 평화여부는 공산측에 달려 있다. 월맹은 아직도 그의 15개 사단 병력 중 14개 사단을 인지전역에 전개시키고 있다. 여기서 다시금 요청되는 것은 월맹의 휴전준수이다. 새로운 협정과 더불어 월맹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또 휴전에 있어서 크게 요구되는 것은 월남이나 「크메르」의 자위력 강화이다. 그것은 공산측으로 하여금 휴전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최소한도 현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은 앞으로 휴전위반 때 미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 상원은 「라오스」「크메르」 전비지출 금지안을 가결한 바 있지만 이는 인지평화를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국군 5만을 파월하여 월남을 지원한바 있다. 월남 내에서의 공산측과의 대화나 약속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항상 적지 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