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기조 보다 우수한 수출 증진|수출 금융 지원 확대와 금리 인상

수출「붐」을 탄 증설「러시」는 수출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당초 계획한 금년도 수출산업 금융 지원 한도는 원화 3백억원에 외화 1억8천만「달러」로 도합 1천20억원.
그러나 실제 신청된 것은 내자 1천1백66억 원에 외화 5억2천4백만「달러」, 도합 3천2백62억 원으로 금년 한도의3배. 이러한 대금 수요의 격증은 왕성한 시설 투자「붐」에다 가수요가 겹쳤기 때문이다.
3백억 원의 원화 설비 금융은 연리 12%, 외화 대부는 연리 9·5%이기 때문에 일반 대출(15·5%)보다 조건이 좋아 우선 신청해 놓고 보자는 경향이 많았다. 수출 산업 자금 수요가 이렇게 오르자 상공부는 당 연 이의 한도 증액을 들고 나왔고, 재무부는 재정 안정 계획을 내세워 이에「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나 결국 수출 증진이 안정 기조 견지보다 우선되어 한도를 원화 6백억원, 외화 2억3천만「달러」로 늘리게 된 것이다. 지금 상품이 없어 수출을 못하니 우선 돈을 풀어 시설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책 금융의 한도 증액은 금융기관에 수지 압박을 가져오므로 이의 완화책으로서 현재 파격적으로 낮은 수출 지원 금융 금리를 연 1%씩 올리게 된 것이다. 수출 금융 금리의 인상은 일반 대출 금리와의 격차 축소, 미 보복 관세의 회피 등이 고려된 것이다.
또 세계 각국이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어「프라임·레이트」(우량 산업에 대한 대출 금리) 가 연 7·5%나 되는데 수출 금융에만 연6%의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뜻도 있다. <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