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수출지원 중단 상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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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불 수출이 금년 들어 계속 늘고 있는데도 연비 수출기금이 바닥나 연비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중단 상태에 있다.
27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현재 연비수출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이 8천8백95만「달러」, 추진중인 것이 1천1백8만「달러」나 되며 최근 들어 수출「붐」을 타고 연비수출도 계속 늘어날 추세에 있다.
이러한 연비수출에 대한 금융지원액은 기계약분 8천8백95만「달러」에 대한 것이 2백억4천2백 만원, 계약 추진분 1천1백8만「달러」에 대한 것이 75억4천2백 만원 등 모두 2백75억8천4백 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 되어있는 가용 재원은 한푼도 없다. 연비수출 공금은 현재 외환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기금 29억5천 만원은 지난 연초에 이미 소진되었으며 이의 추가 재원 마련이 막연한 실정이다.
연비수출 금융지원은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시은에선 취급할 수 없으며 한은 법상 한은 재할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수출 대형화에 따라 연비 수출을 적극 권장해왔는데 이러한 연비 기금 소진에 의한 금융지원 중단은 공책상의 큰 모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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