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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세부사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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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학군>
통학 노선 등 지리적 여건과 학교분포를 참작하여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의 경우 세칭 일류고교가 밀집되어있는 종로구의 일부지역을 공통학군으로 하고 공동학군에서 방사선형으로 쪼갠다.
서울은 공동학군을 포함하여 동서남북으로 1개 학군씩 5개 학군, 부산은 지리적 조건이 해안을 따라 길게 뻗쳐있어 2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심 학교정리>
서울·부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서울과 부산은 오는20일까지, 기타 도는 오는30일까지 교육평가전문가와 학부형으로 구성된 학교평가위원회에서 학교별로 사정을 완료,4월9일까지 보완지시를 낸다.
서울과 부산은 4월9일까지 보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10월말까지 보완지시를 이행치 않는 경우 폐교·학생배정중지·학급단축 등 조처를 취한다.

<교원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오는31일까지 전국 고교 무자격교원과 과목 상치 교사를 해임하고 부족교사도 전원 보충토록 지시했다. 앞으로 공·사립 동일비율로 연간60시간정도의 교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성적이 우수한 교사는 인사관리에 참고한다.
사립학교간 교원인사교류는 시·도 사학연합회들로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권고한다.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는 가급적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확보해둔 자격교사 중에서 요청, 공급한다.
국립사대출신을 제의하고 기타 국·공립대교직과 이수자, 사립사대출신 및 비 사범계자격증소유자의 채용승인은 채용순위 고사성적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원의 처우는 공립학교교원등급 및 보수제도를 준용하도록 권고한다.
우수교사는 장학 및 교육연구직공무원으로 발탁, 기용하며 사립학교교원에게도 교육공무원에 준하는 연금제도를 74학년도부터 실시하되 본인이 반 부담·설립자와 정부가 반액을 부담한다.

<탈락자대책>
고교생의 자연증가와 부실 고교 증가로 생기는 탈락자를 수용키 위해 공립고교에 야간제를 신설한다.
탈락자와 미 진학 자 취업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서울고교와 부산고교에 방송통신고동학교를 부설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교육 과정·방법·교재 편찬을 위촉한다.

<학교개편>
오는5월말까지 종교상의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성비고등학교(신부양성)와 삼육고교(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등 특수학교는 각종 학교로 개편 학생 추첨배정에서 제외하되 고교 졸 학력을 인정한다.
종합고교는 인문 또는 실업계로 개편하며 사대 부속 고를 제외한 남녀공학고교는 남 또는 여고로 원에 따라 단일고교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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