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가 인하

정부의 주요 공산품 가격 인하 계획은 이제 구체적으로 품목별 지정작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화장품가격의 5%∼10%인하, 16개 의약품 가격의 8%인하, 화섬사의 5% 인하 및 양말· 「스웨터」등 화섬 원료사용 제품 가격의 5%인하 등 시책이 이미 발표되었을 뿐 만 아니라 주요 공산품별로 원가절감 지표를 설정해서 이에 순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중과세도 불사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물론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로선 이 시책이 실효를 거두어 물가를 안정시켜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현명히 처리해 주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가격 인하정책과 품질관리정책을 병행 추진하지 않는다면 업계가 가격인하 정책에 품질 저하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종래의 관례로 본다면 가격 억제가 바로 품질 저하로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겠는데 그러한 전례가 다시 나타난다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물가 안정정책의 뜻도 없어지게 된다.
들리는 바로는 업계가 가격인하 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벌써 이른바「신제품」개발을 서두르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가격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이를 서두르는 것이다. 물론 진실한 의미에서의 기술개발에 따른 신제품이 계속 출현한다면 그보다 반가운 일은 없다.
그러나 신제품이라는 미명하에 가격통제나 가격인하 정책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개재 될 여지가 많은 것이 아나라 경제 풍토의 흠임을 고려 할 때 이 문제는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물가 인하정책이 기업재무구조를 악화시켜 성장력을 잠식시키거나 또는 기업부실화를 유발시켜서는 아니 되겠다는 점을 유의해주기 바란다.
따라서 당국은 각 업종별로 엄밀한 원가분석과 손익 분석을 서둘러 기업부실화나 성장 잠재력의 잠식을 회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가격인하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배려해야 할 점은 제조업의 매출액 이익률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 이익률은 70년에3·27%이었던 것이 71년에는 1·18%로 떨어졌다. 따라서 8·3조치로 업계의 금리부담이 크게 완화 되었다 하더라도 제조업 평균매출액 이익률이 5%를 상회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통계가 믿을만한 것인지는 확인 할 수 없으나 제품의 공장도 가격을5%나 인하시키는 작업은 업계에 지나친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닌지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업종별로 그동안의 원가 동향을 세밀히 검토하여 무리 없는 가격인하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이번 단행된「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제조원가에 미치는 요인도 충분히 배려해야 하겠다.
끝으로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기업별론 생산규모·재무구조·기술수준 그리고 판매 구조 등이 다른 것이므로 같은 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동일한 기준으로 가격인하를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다. 일률적인 시책을 집행하는 경우 이른바 한계기업은 적자를 누적시킬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