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0일의 일본중의원 총 선은 이른바『공산당 쇼크』를 낳았다. 불과 14석 밖에 안되던 일공(일본 공산당)이 일거에 38석을 차지하는「대약진」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계의 일부 입빠른 참새들은 벌써부터 일공의 집권시기를 점치기도 한다. 자민당 쪽에서도 이번만은 가볍지 않게 생각하는 눈치가 완연하다. 근착「문예춘추」3월 호는 이와 같은 정정을 반영, 일본 각계의 저명인사 44명으로부터 일 공에 보내는 질문서를 받아 이에 대한 일공 톱·브레인들의 답변을 게재했다. 또 이들이 제시한 일 공의 정책청사진을 관계 전문가들에게 보인 뒤 별도로 논평 좌담회를 열어 이를 수록했다. 이하 「문예춘추」지에 실린 일 공의 답변과 논평좌담회를 3회에 나누어 요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외교정책>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는 우리들의 기본방침이다. 폐기한다 하더라도 미-일의 우호관계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있으나 국민적 단결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보조약의 폐기로 일본이 미-중-소의 3각 핵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으나 이것은 외교 활동으로 커버할 수 있다.
예컨대 핵 병기 사용금지 협정을 촉진한다든 가, 핵 위협을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안보조약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은래가 이를 승인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기무라 전 건설상과 나까소네 통산상의 전언인데 사실인지조차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그리고 주의 발언이 가령 사실이라 한다면 이것은 중공 외교정책이 크게 뒤바뀌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소련을 제1적국으로 삼은 이상 미국과 일본 안의 반동세력들 하고도 손을 잡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
(중공은 일공을 미야모도 참정주의집단이라고 비난해 왔으며 일공 보다는 사회당 쪽을 지지해 왔다)
일공은 집권한 다음에도 결코 반미나 반중공 혹은 반소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주독립을 원칙으로 모든 국가의 우호적 국민과 사이좋게 지낼 방침이다.
하지만 집단 안전보장은 우리도 지지하며 또 이에 참여할 것이다. 집단 안보와 군사동맹은 가상적국이 미리 예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 자민당이 미-일 안보 조약을 집단 안보로 보는 것은 언어의 사기이다.
천도열도 등 북방 영토 문제는 일공이 집권하면 자동적으로 반환될 것이다. 소련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현정부가 이를 미군 전초기지로 내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역정책>
현재의 세계경제 추세는 블록화로 기울고 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경제권에 들어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 추세가 이렇다고 해서 일본이 반드시 어떤 블록에 소속해야만 경제 번영을 누린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이 미국의 경제권에 있음으로 해서 감수해야 했던 갖가지 손실을 생각해 본다. 섬유 수출문제나 전자 제품 혹은 통화전쟁 때의 손해는 실로 방대한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일본 경제를 공략했는지는 윌리엄즈 보고서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일 공이 집권, 미-일 안보조약을 폐기하고 자주독립 노선을 밀고 나가면 미국이 경제단교를 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
첫째, 일본은 캐나다에 이어 미국상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고 둘째, 일본 안의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방대하기 때문이다(70년 말 현재 71억 달러). 반면 일본이 미국에서 사들이는 것은 농산물 등 제1차 산 품이 대부분이므로 단교의 타격은 거의 없는 셈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부분이 아우타르키(자급자족)를 원칙으로 삼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자립경제 정책이 실시되면 일본이 금방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립경제란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그 민족의 자주적 발전인가에 따라 판단될 성질의 것이다.
일 공이 집권한다해서 국제적인 경제교류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수탈 적인 무역흑자 제일주의 대신 국제수지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므로 미국도 이 문제만은 우리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방정책>
일 공은「중립」과「자위」를 방위정책의 대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현재의 자위대는 해체하겠지만 무 장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신 국군」을 창설할 것이다.
일 공의 집권 제1단계는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 제 파와의 민주연합정부 수립이다. 이 단계의 최대 임무는 현행헌법에 표시되어 있는 평화주의·민주주의를 충실히 문 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신 국군은 핵 병기를 소유하지 않는다. 규모는 중립국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으로 제한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징병제는 실시하지 않는다. 신 국군의 병력 규모나 장비를 몇 만 혹은 비행기 몇 대 식으로 미리 못박는 것은 비과학적이나 4차 방 계획 실시(73넌) 때의 자위 방 규모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시아 유 일의 독점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이 이와 같은 중립정책을 취하면 아시아 국제평화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셈이다.
일 공은 지금까지 자위대가 현행헌법의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현행헌법을 개정하기 이전 단계, 즉 민주연합정부 시기에는 자위대를 해체한 뒤 어떠한 무 장력도 갖지 않을 것이다.
신 국군은 현행 헌법을 개정해서 공산당 단독정권이 성립된 다음의 얘기이다. 말하자면 민주연합정부 시기는 비무장중립이 국방 외교의 대전제로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민주연합정부란 자민당을 제외한 민주 제 파의 공동정권이므로 만약 자위대 즉시 해산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당은 비무장중립을 공약하면서도 자위대 즉시 해산을 내세우지는 않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만들 신 국군과 현재의 자위대가 똑같은 일본인의 무 장력이라는 점에서 무엇이 다른 게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자위대는 미군의 장비와 미군의 용어로 훈련된 대미종속 적 군대이다. 말하자면 미 태평양군의 일부분과 같은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신 국군은 일본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군대임을 알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