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인구집중 방지를위해 마련되고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만들라는 박대통령의 지시가있어 과밀도시 인구집중 억제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지난1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업의 지방분산」이라는 제목으로 연구한 내용을 알아본다(이하논문내용).
<도시·농촌이중구조 60년이후 격차커져>
60년대의 공업화에 의한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대도시의 인구 집중문제, 지역간 소득격차의 누적 현상, 농촌지역의 과소(과소)문제,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농업 생산의 저해 및 농공간의 불균형적 2중구조를 깊게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모색할 시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대도시의 과도한 공업화와 인구 집중 배제책으로 공업 발전이 부진했던 중소 도시의 공업화와 대도시의 인구 분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도시에 집중된 과밀인구는 포용력의 한계로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와 대립을 조장하는 한편 비생산적 소비용역업의 성장을자극, 국민경제의 조로현상을 유발케하고 이로인해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며 공업화전략과 수출전략에 부작용을 초래할 잠재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것이다.
70년도를 기준하여 서울과 전국을 대비하면 인구분포에 있어 전국의 인구밀도가 1평방km에 3백19명인데비해 서울은 30배인 9천31명이며 주택수는 전국의 13.4%, 가구수는 18.7%이다.
<서울의 1인당소득 전국평균의 2배나>
66년대비 70년의 인구증가는 전국이 7.8%인데비해 서울은 45.6%의 증가율을 보여 높은 사회증가율을 나타냈다.
서울시의 생산총액 8천2백41억4천만원은 전국총생산액 2조5천4백40억원의 32.4%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전국이 5만6천원인데 비해 12만1천8백원으로 2배이상이었다.
제조업사업체수는 24∼25%, 종사원은 33∼35%이다. 취업구조 면에서 농어업은 전국의 2.2%인데 비해 광공업은22.9%,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74.9%였다.
재정금융적측면에서 세입총액은 4백42억5천7백만원으로 전국대비 9.9%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총액은 6천l백53억7천만원으로 63.7%를 차지했다.
대출액도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은행점포는 41.2%, 특수은행은 50%가 서울에있다.
학교법인은 전국대비 19.9%이나 사단법인은 69.9%, 재단법인은 82.1%이며 국민교는 3.4%밖에 안되나 대학은 53.5%나 되고있다.
수도권비대의 요인은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수준의 격차와 농어업 수익성의 저하 ▲중앙집권적행정체제와 지방중소도시의 흡수능력부족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입후 황금만능사상이 강해짐에따라 이를 향유할 기회가 많으며 ▲정치·경제·문화의 대도시집중 ▲금융관리부문과 대출권한의 대도시집중과 본사의 대도시집중 ▲고등교육기관의 대도시편재등이다.
<정치·경제·문화등 제분야를 균형분산>
이같은 요인을 제거하기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등의 분산 ②단위지역의 교통시설·상하수도확장·통신망의 정비등 공공시설정비 ③산업시설의 과감한 분산 ④용도별 토지이용제의 확립 ⑤대도시외곽지대 개발에대한 행정적지원·위성도시의 개발촉진·공장건설의억제·본사집중경향의방지·정부기관의 지방분산, 공해방지법의 최대한활용 ⑥지방산업진흥청의 설립 ⑦지방국·공립대의 육성 지원등 고등교육기관의 집중방지책과 출신지에서 일할수있는 고용책강구 ⑧금융관리기능의 지방분산 ⑨대도시 및 각지역별 인구규모·토지의 활용방안등에 입각한 장단기 계획수립 ⑩각지역의 주요생산품 특성에따른 공업의 지방분산을 위한 공업단지의 육성개발로 지방민들의 공업화혜택방안마련등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