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의 개편 구상

정부는 일부 면-읍-시의 승격과 군-도의 경계변동 등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구상중이다.
24일 내무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5개 법률안을 마련하여 법제처에 회부하였는데 이 안은 그대로 머지않아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 안에 따르면 ①인구 16만 명의 광주대단지를 성남시로 승격시키고, 인구 5만 이상인 안양·제천·영주·상주·정읍·묵호 등 읍을 시로 승격시키며 ②인구 2만 이상의 파주군 임진면 등을 읍으로 승격시키며 ③서울과 부산에 6∼7개의 구를 늘리고 ④광주시에 새로이 구제를 실시하며 ⑤서울을 비롯한 도·시·군·구·읍·면의 경계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사실이지 이제까지의 행정구역은 59년 전인 1914년 농업경제를 토대로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구획된 것으로 그 동안 부분적인 개편이 행해졌을 뿐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기 때문에 이의 개편은 오래 전부터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현행의 행정구역은 산이나 하천을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현대의 생활여건은 무엇보다도 도로에 의하여 결정되는 면이 많다. 대도시의 변두리구역은 대개 대도시로 집중되는 교통망이 있을 뿐, 군청소재지로 통하는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날 고속도로에 의하여 面이 두 동강이 난 지역도 많고, 또「댐」으로 인하여 분단된 면도 많기 때문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중심으로 하여 전면적인 경계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편 서울시와 부산시에 6∼7개의 구를 늘리고 광주시에 새로 4개 구를 두는 것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구 1백만을 돌파한지 오래인, 예컨대 대구시의 직할시 승격도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 인구로 보나 관할구역으로 보나 직할시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발전에 많은 지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도 주변의 면 등을 흡수하여 직할시로 만들고 대구를 주변으로 남-북으로 분할되어 있는 달성군 등도 다른 군과 합병하거나 관할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그린·벨트」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할시로 하더라도 인구집중의 폐단은 없어질 것이기에 차제에 이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주변의 광주 대 단지나 안양 읍 등이 시로 승격하는 것은 때늦은 감이 불무하다. 법적으로는 아직 시로 승격되지 앉았으나, 행정적으로는 벌써부터 시에 준 하는 행정기구를 갖추어 도시계획법 등도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시로 승격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광주 대 단지나 안양 읍 등의 승격이 늦어진 이유는 서울특별시와 수원시의 개편과 때를 같이하여 종합계획을 짜기 위하여 늦어진 것으로 보이나 이제 수도권의「마스터·플랜」도 확정되고 영등포구를 3개로 분 구하는 점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행정구역 개편의 불가피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으나 그 동안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예산이며 국회의원선거구에 따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 미루어져 왔었는데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상국무회의에서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인「게리맨더링」을 없애고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이 있기를 거듭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