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족품목 수출제한 검토

정부는 수입원자재의 가격앙등과 수출「인플레」의 부작용을 막는 일환 책으로 수입원자재 값이 지나치게 많이 오른 품목의 제품가격을 일부 인상해주고 수출로 인해 내수가 달리는 품목은 수출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24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쌀·보리쌀·소맥·콩 등의 양곡과 고철·원목·당밀·「펄프」등에 대해 양곡은 도입계약이 끝나는 대로 일괄 처리하되 일부 원자재 값이 오른 공산품에 대해서는 2월초까지 가격현실화방안을 마련,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공산품가격을 현실화하는 대신 물가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원자재 값이 오르지 않고 8·3조치의 혜택을 많이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간접지원에 의한 가격안정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밀가루·철근·목재 등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간 품목가운데 일부 상격인상이 허용되고 3∼4개의 공산품값은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공부는 면사·PC원단 및 일부 합섬사의 직수출을 일정기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수가격의 안정과 수출을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된 이 방안의 내용은 ①현재 30수 이하의 면사수출제한 폭을 30수 이상까지 확대하고 ②일본·대만·「홍콩」으로 국한되어있는「아크릭」방적사의 수출금지구역을 늘리며 ③PC원단의 직수출을 금지하고 ④「폴리에스터」·「나일론」·「비스크스」인견사 등 합섬사의 직수출도 일부 제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국내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함으로써 생기는 결손을 보장키 위해 값을 인상조정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