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의 경기전망과 과제(1)|이현재<서울상대 교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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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이래 최저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72년의 경제가 8·3조치를 전환점으로 점차 회복기조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의 경기를 낙관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음은 서울상대 이현재 교수와 한국은행 안상국 조사 2부장이 간단한 올해 경기전망을 「시리즈」로 엮은 것이다. <편집자 주>
온 국민은 71년 하반기 이래로 사람들 입에 널리 오르내린 경기침체로부터의 탈출, 경기의 회복, 그리고 고도성장의 지속으로 향한 획기적 전환을 염원하면서 73년을 맞았다. 경기의 기본지표인 GNP 변동 율에 의해서 볼 때 72년에 그 성장 율에 있어 7·1%를 시현, 71년의 9·2%에 비해 2·1%나 저하함으로써 작년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기타의 주요지표에 의해서 보아도 총 투자율이 71년의 25·6%에서 72년에는 20·9%로, 산업생산지수는 19·7%에서 13·9%로 감퇴하였고 실업률은 4·1%에서 4·4%로 증가하였다는 사실 등은 경기가 부조하였던 저간의 사정을 잘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수출증진정책에 의하여 수출 증가율이 17·2%에서 36·5%로 신장된 사실은 주목할만한 것이라 할 것이다.
72년의 GNP 성장률 7·1%에 물가(도매) 지수 8·5%라는 지표는 미국의「스태그플레이션」이 소정에 도달했던 70년의 GNP성장률「마이너스」0·7%, 물가상승률 5·5%에 비하면 형식지표자체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지 모르나, 미국은 성숙경제이고 우리는 개발도상경제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지표가 지니는 의의는 스스로 다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하고 또한 그 파급 효과 역시 지표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방향과 심도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정 및 성장정책에 대한 일연의 반생이 이루어지고 그의 새로운 전환이 촉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관심은 현시점이 경기의 회복과정에 있느냐의 여부, 신년도의 경기추세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응정책의 방향과 수단 등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경기예측에 있어서는 현대의 모든 국민경제가 그렇듯이 한국경제도 세계경제 속의 일환으로서 호흡하고 있는 만큼 국내경기에 대해서는 국내요인뿐만 아니라 국외요인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작용을 하게됨을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즉 경기예측에 있어서는 국내외지표가 아울러 분석자료가 되어야하며, 그 만큼 또한 정확한 경기예측의 곤란성이 개재하게 된다. 특히 개발과정에 있어 무역의존도가 점 고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 복잡한 해외경기상황의 파악 없이는 경기예측이 지난함을 이해할 수가 있다.
각종 보고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72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의 새로운 사태발전 내지 경기에 대한 새로운 여건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보고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72년 하반기에 장기적 하강국면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니와 72년 하반기 중에는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일반적 경기호조,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 및 일부 사양화되어 가는 품목-직유·철강재·전자·각종 잡 제품-에 대한 수요확대, 그리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공급서력으로 인하여 수출 부문의 확대가 이룩되었고 생산지수는 완만하게나마 상승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밖에 주식시장에서의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 자본 시장에서의 공·사채 증식의 소화증진 등은 경기변동「패턴」의 전환을 의미하는 일련의 사태발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타면 72년 중의 부분적인 경기회복이 국내에서의 보편화된 중소소득 층의 구매력보다는 해외수요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그것만으로는 6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이나 호황의 재개를 단정짓기 어려운 불확실성 요인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상도 되는 것은 강력한 경기대응정책의 적용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아울러 기대의 호전이 경기상승에 주는 효과가 큼을 지적하고 싶다. 기대의 호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인 경기회복 그 자체보다도 큰 의의를 갖는 것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호황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보이는 기업의 설비투자·혁신 및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