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사업은 실보다 득이 많다

구정회
아크웨이브솔루션스코리아 회장

제4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KMI가 최근 정부에 다시 사업신청서를 냈다. 섣불리 예단하긴 힘들지만 만일 통과된다면 기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강 체제였던 국내 통신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제4 이동통신사업은 ‘실보다 득이 많은 도전’이다. 우선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 내수산업이 좀처럼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의 여력이 있는 곳은 통신시장이 그나마 유일하다. 둘째는 통신 소비자들의 효용 때문이다. 통신시장이 현재의 3사 체제로 고착화된 지 벌써 10년째다. 높은 요금에 비해 낮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역시 ‘경쟁’밖에 답이 없다.

　셋째는 차세대 통신기술표준(LTE-TDD)을 빨리 국내에서 시작해보자는 거다. 중국·인도를 비롯해 이 새 통신기술을 채택하는 국가들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그런 만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선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트래픽의 급속한 증가로 통신품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통신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제4 이통사업이 과연 잘 될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처럼 좁은 시장에서 이통사업자가 넷이나 필요하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거대 기업 틈바구니에서 후발주자의 약점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이렇게 ‘실보다 득이 많은 사업’이라면 정부가 한번 등 두드리며 추진하는 게 창조경제의 기본정신 아닐지 싶다.

　새 통신사업자의 등장이 후방산업에 가져올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국산 장비업체는 물론이고 솔루션·콘텐트까지 새로운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유능한 벤처기업들에 기회가 돌아가고, 나아가 우리 사업자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4이통사의 등장은 빠를수록 좋다.

구정회 아크웨이브솔루션스코리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