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회 위기론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권능이 짓밟히고있다는 헌법 위기론이 미국에 제기되고있다.
미국의 의회가 국가 최고정책수립기관, 입법기관 또는 집단의지의 반영기구로서의 권능을 상실 당해 가고 있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
자의적인 월남전의 재 확대 및 장막에 가린 평화협상, 그리고 주 예산 삭감 등 의회의 존립마저 의심케 하는 사태가「닉슨」대통령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 의회위기실의 끌자.
의회문제를 창간 특집기사로 실었던「타임」지가 3월3일 창간 50주년을 기념해 일련의 의회 연구를 벌이는 한편 최근호에 의회특집기사를 실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다음은 그 요지.
-「닉슨」대통령의 월맹 항만 봉쇄나 북폭의 중단 및 재개 등은 전혀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취한 독단적 조치였다.
그는 자신의 권리의 하나인 의회 특별회계 승인마저 거부했으며 중대한 조치는 의회의 휴회 기간동안에 처리해왔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권력을 백악관 참모에게 소중 시켜 놓아 주요 정책 결정 자들을 의회 질의로부터 차단, 방어해 놓았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의 정부의 장래는 불길한 것이 될 것이다.
특히「닉슨」은 지난번 주요각료 3명을 백악관 고문으로 승격, 의회의 손길이 닿지 않게 했다.
의회 약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의원자질은 어느 때보다 우수하다. 근본적인 문제는『미국 사회가 과연 개인지혜보다는 집단지혜를 더 높이 평가하느냐, 또는 의회가 과연 국정에 좀더 건설적으로 공헌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갤럽」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 국민의 57%가 자기 주 출신 의원의 이름을 모르고 있으며 81%가 의원의 원내 활약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약화의 구체적 원인은 어려가지 들 수 있다. 우선 진함의 조정을 무시한「닉슨」대통령의 예산 집행을 들 수 있다. 「닉슨」대통령은 예산 집행을 들 수 있다. 「닉슨」대통령은 수질 공해 대책 비로 책정된 60억「달러」와 고가 도로 건설비 50「달러」를 의회 승인 없이 전용했다.
둘째 의원의 의견 통일이 안돼 행정부에 앞서 입법 활동을 추진하지 못하고 늘 대통령의 입법 요구에 뒷손질만 하게 되는 점이다.
셋째 의회 구성의 불 충실 요소로서 상임위가 허술하여 행정부의 착실한 관료체제와 경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넷째 의회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방대하고 세밀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조직이 시급하다. 미약한 정보만 가지고서는 거시적인 전망이 불가능하여『언제 주사위가 던져지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섯째 의회지도자가 지나치게 유화적이고 점잖아서 독선적인 행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의창들의 심한 재선 욕망 때문에 온갖 행동의 제약으로 철저한 정보수집이 어렵고 특정한 이익을 생각하고 집어주는 헌금에 얽매어 소신껏 행동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일 순간에 세계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복잡한 이 시대에 대통령의 권한 약화는 물론 불가피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한 부의 권한을 약화시킴으로써 만 강화되는 깃은 아니다-. <미「타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