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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회견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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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난1년의 회현와 유신의 새양자=강대국간의 긴장완화의 성과가 주변. 중소국가에까지 똑같은 성과와 진전을 가져왔다고는 볼수없으므로 중소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민족스스로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한다.
10월유신은 우리의 힘과 예지로 우리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자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우리는 주체적민족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주체적민족사관은 우리민족의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똑바로 알아 우리가 나가야할 진로를 올바로 세워야겠다는 것이다.
이를 알아야 오늘에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느냐는 사명감이 정립된다. 이러한 사명감을 남의 힘을 빌지않고 주체성있게 해나가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갖지못한 사람은 국적없는 정신적방랑아다.
민족은 영생하는 생명체이며 영생하는 민족의 안태를 돕는 후견인이 바로 국가다. 그러니 국가가 잘되고 영광될때 나도 잘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투철한 국가관확립에 힘써야된다.
10월유신의 목적은 국력의 배양과 조직화에 있으며 이를위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산과 직결되어야하며 국력배양에 저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배제해야할 것이다.
종전의 국회운영은 국력의 낭비와 소모를 가져온게 사실이다. 앞으로 구성될 9대국회는 보다 능률적이고 협조적으로 운영하여 깨끗·명랑한 정치풍토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받는 국회가 되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토착화할것이고 이것이 바로 한국적 민주주의다.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견지하여 고도성장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10월유신초기에 일부 국민간에는 통제경제체제가 가미되어 사유재산에 제한을 가할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았다.
이것은 근거없는 악의에 찬 언동이며 정부는 자유경제체제를 견지할 것임을 다시 확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을 확대하고 농·공격차해소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기술혁신에 전국민적 노력을 기울여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증대를 기하도륵 하겠다.
사회·문화면에서 아직 우리 사회에는 사치와 낭비등 부조리현상이 남아있다. 많이 개선돼가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기적 사고방식을 못 버리고 있다.
10월유신은 국민기강의 확립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발에 힘쓰는 것이다.

<당리만 앞세운 정당불용>
-앞으로의 정당제도개선및 공화당총재직에 대해=새헌법이 규정한 복수정당제는 일당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공약이다.
과거에는 양당제만이 강조돼왔다. 그러나 양당제를 너무 강조·고집하는 것은 부작용과 불합리가 많다.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되 양당제를 보장하고 육성하는 인위적인 노력은 지양하겠다.
또 군소정당의 난립도 배격한다. 왜냐하면 국론의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많고 정치혼란과 정치풍토를 흐리게할 우려가 있기매문이다.
앞으로는 국가이익과 상관없이 당리당략을 앞세우거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이비정당은 용납될수 없다. 이것이 10월유신의 중요한 과업이다.
여야간의 극한 대립·갈등·비능률·낭비는 과감히 지양되고 조용하고 알맹이있는 정치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조직화하는데도 정당이 앞장서야 할것이다.
새헌법에는 대통령이 당직을 가질수드 있고 안가질수도 있도륵 되어있다. 10월유신과업을 수행하는데는 나자신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공화당총재직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풍토개선에 여당부터 앞장서도록 하겠다.
공화당은 범국민적 지지를 받도록 면목을 일신하고 유신과업에 앞장설수있도록 당의 체질과 기구 를개선해 나가야 할것이다.,

<내각개방, 유능인사 기용>
-정부기강개편및 거국내각구헌향=새헌법은 국무위원을 25명까지 두도록했는데 이것은 제도적 융통성에 취지가 있다.
구헌법에 20명까지 두도록했으나 현재 20명이 거의 찼기때문에 앞으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고 국내행정수요에 적응하기위해 국무위원수를 늘릴 필요가 생길것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수를 늘린것이다.
행정능력의 극대화에 입각해서 앞으로 국무위원수를 조정할것이며 당장 25명을 다 채울 계획은 없다.
유신과업을 추진하기위해 내각은 비록 여당뿐아니라 정당·정파를 가릴 것 없이 기존관념에서 떠나서 성실하고 유능한 인사가 있다면 과감하게 기용할 생각이다.
이것은 유신과업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며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는것이다.
이것을 굳이 거국내각이라고 하고 싶지않다. 기존관념으로는 거국내각이 정파와 파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초당적인 유신내각을 구성하고자 한다.

<선거법위반자 엄단할터>
-I총선시기및 정치풍토개선을 위한 선거제도운용순상=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선거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안에 실시할 생각이나, 그동안 정당활동이 중단됐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당의 기강 및 활동의 정비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할것이다.
따라서 9대국회의원선거는 정부와 당이 협의하여 빠르면 2월말에, 늦어도 3월초까지는 실시토록하겠다.
국회의원정수를 축소하라는 많은 건의에도 불구하고 8대와 비슷하게 정한 것은 우리의 의회가 부원제이며 지방의회운영이 어려운점을 감안 했기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돈이 적게들고, 깨끗하고 공정한 분위기 가운데 실시되도록하겠다.
10월유신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거풍토의 개선이다. 이를위해 선거법이 개선됐고 선거운동의 공영제등 제도개선이 채택됐으나, 선거풍토의 개선은 법만이 아니라 정부·국민·정치인이 공정하고 질서있는 선거를 치를수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한다.
앞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야를 가릴것없이 가차없는 처단이 있을 것을 말해두며, 후보공천과정에서도 금전수수가 있을 때는 이를 선거법위반행위로 보아 의법처단할 방침이다.
-남북관계=지난1년동안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적십자회담은 지지부진했고 내용적으로도 큰 진전이 없었다. 적십자회담이 열리고있는 동안에도 북한은 계속 도발행위를 감행해왔다.
휴전후의 도발행위도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할때 한반도장래는 크게 우려됐다. 이런 도발행위가 계속 증대되어가면 전쟁재발우려가있다. 그래서 전쟁재발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이후낙정보부장을 파견할때 삼국시대의 일이 생각났다. 고구려·신라·백제가 정립할 때에도 남북대화가 있었다.
김춘추가 김유신장군과 의논하여 단신 고구려의 수도 평양에 파견되었다. 이런고사를 생각하면서 민족의 비극을 미연에 막기위해 이런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다행히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조절위원회가 정식발족했다.
이러한 대화가 내용으로는 이렇다할만한 성과나 알맹이가 없다하겠지만 27년간의 남북단절에서 왕래와 대화가 트인것만도 다행한 일이다.
남북대화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앞으로 궁극적 평화통일이 성취될때까지 회담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운 고비가 놓여있다.
남북의 민족은 동족이지만 사상이나 이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 상반되는것이다.
남북간에 많은 불신과 오해가 남아있는것도 부인할수 없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신과 오해를 푸는 노력이다. 적십자회담이 지지부진하여 큰 성과없어 유감이지만 빨리 성공적으로 진척돼 이산가족끼리 서신왕래등을 했으면 좋겠다.
욕심같아서는 남북회담이 일기가성으로 통일까지 갔으면 좋겠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오해를 풀고, 신뢰를 두텁게하고 평화통일까지 밀고나가야 한다.
따라서 남북문제는 인내 성실로 난관을 극복하며 풀기 쉬운 일부터 차례로 착실히 진행할 생각이다.

<비적대공산국과 협력>
-국제정세전망및 대공산권문제=금년에도 국제정치에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협조친선을 중대하고 우방들과 유대를 더욱 굳히면서 안으로 총력안보상세를 확립해 폭넓고 다각적외교를 신축성있게 전개해야 한다.
공산주의국가들과도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않는한 협력관계를 수립·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천명한바있다.
우리국민도 앞으로는 생각을 1백80도 돌려 약소국이란 패배의식을 버리고 세계평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세계속의 한국이란 긍지를 갖고 살아야 하겠다.
-「유엔」정책의 기본방향=남북대화가 시작됐다고해서 항간에서는 「유엔」정책도 바뀌어야할 것이 아니냐고 성급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유엔」정책의 기본은 변화가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엔」은 정부수립부터 특수한 관계를 맺어왔다. 한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노력은 우리정부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런관계는 계속 유지돼야하고 「유엔」의 정책의 기본에는 하등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남북대화를 시작한 것은 번장을 완화하고 전쟁재발을 막아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이며 이것은 「유엔」의 활동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성과를 가져오면 「유엔」의 사명과 목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금년「유엔」정책은 주변정세의 변화와 「유엔」안의 세력분포관계변동, 현재 추진중인 남북대화의 진전을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신축성있게 대처할 것이다.

<기업체질개선·고도성장>
-8·3조치및 물가문제=8· 3경제조치의 목적은 세가지다.
첫째는 「인플레」를 억제하여 물가와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자는것이다.
금리인하·산업자금지원·세제면에서의 산업투자뒷받침으로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세째는 이용을 증대하고 고도성장의 지속바탕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사정신고액수는 3천·4백50여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많았다.
정부는 은행금리를 인하하고 2천억원의 대환·6백억원의 산업합리화자금·중소기업의 신용대출확대·금융질서쇄신등 조치를 강구한 결과 연간 기업들이 1천억원의 부담을 경감하게되었다,
이로써 기업의 체질이 강화되고 재무구조도. 개선되어 고도성장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추석·김장때·연말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으나 8·3조치후 안정내지 하락을 나타냈다.
이것은 해방후 우리경제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가 항상 골치를 앓던 환율도 4백원선에서 안정되었다.
생산품의 유통합리화와 부당한 폭리기업에대한 엄격한 제재로 공급면에서의 상승요인도 억제한 것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있어야한다.
사치적 소비풍조를 배격하고 건전한 저축을 장려하며 상인들의 부당한 가격에 대해서는 구매를 거부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수 있다.

<80년초 제철능력 천만t>
-외기경제전망과 국민복지정책=현재 추진중인 3차5개년계획의 3대지표는 농어촌의 중점개발, 중공업의 조속한 육성, 그리고 수출의 획기적 증대이다.
나는 중요한 경제선언을 밝히겠는데 이는 우리 공업이 바야흐로 중화학공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온국민은 범국민적인 과학기술의 개발에 노력하여 과학화운동을 전개해야할것이다.
80년대에 1백억「달러」의 수출이 이룩됐을때 우리의 전수출중 50%가 중화학수출이 될것을 목표로하여 정부는 앞으로 철강·조선·기계·석유공업을 대폭 강화할것이다.
참고로 정부가 구상하고있는 80년대초의 중화학공업생산능력을 밝히면 현재 연산 1백만t인 제철능력을 l천만t, 25만t인 조선을 5백만t. 일산 39만「배럴」의 저유능력을 94만「배럴」로, 3백80만kw의 전력을 1천만kw, 8백만t의「시멘트」를1천6백만t으로 끌어올릴 생각이다.
대규모 공장건설을위해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국제규모의 공업단지와 공업기지를 조성하겠다.
제2의 종합제철공장을 서둘러 건설하겠으며, 대부위기계공업단지와 울산과 같은 제2의 공업단지,1백만t급의 조선소의 2·3개증설, 대단위 전자제품생산지, 마산수출공업단지의 제2·3배지건설등을 추진하겠다.
새마을운동도 중소공장을 많이세워 스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된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4대강유역, 하천, 항만을을 개발하며 고속도로증설과 전국도포장을 하겠으며 수전국토녹화 10개년계획도 착수하겠다.
농어촌 전화가 77년에는 1백% 완성된다.
일하는 기회를 만들기위해 직접교육을 강화하고 전국민과학화운동을 벌이겠다.
근로대중의복지향상을 위해 74년부터 사회복지연금제도를 실시하겠다.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나이를 먹어 정년퇴임한사람에게도 퇴직연금을, 신체장애자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을, 사망자에 대해서는 돈을주는 것이 제도화될 것이다.
서민주택도 2백50만호를 건설하겠으며 7O년대후반에는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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