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 정책지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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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 통화량과 국내여신한도를 통화정책지표로 삼던것을 앞으로는 총통화와 국내여신한도로 바꾸기로 했다.
통화정책지표를 통화량에서 총통화로 바꾸게된 이유는 앞으로 수출신장·경기상승·부동산 및 증권시장으로의 자금집중가능성등 요인때문에 저번성예금이 증가할 공산이 적어 통화량이 급속히 늘어날 수 밖에 없기때문이라 한다.
그리하여 정부는 올해의 국내여신증가한도를 24%, 총통화 증가한도를 27·7%로 잡았다한다. 이는 바꾸어말하면 앞으로 통화량은 작년의 40%증가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높은 증가율을 시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처럼 높은 증가율을 보일 통화량을 정책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심리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증가율이 낮은 총통화를 정책지표로 제시하자는 배처로 일단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통화정책지표를 바꾸었다는데에는 별로 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중요시해야할 점은 앞으로 통화와 물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이냐하는점이다.
지난날에도 통화량규제방식에 문제점이 생기면 규제지표를 바꾸었던 것이나 정책지표의 변경이 통화정책목표자체를 변경시킨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어떻게 충실히 추구될 수 있겠느냐가보다 주목되어야 한다. 그런뜻에서 우리는 통화적 측면에서의 물가요인을 새로운 지표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배제해줄 것을 당국에 바라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화정책지표의 변경이 내용적으로 저축성 예금의 증가율 둔화와 그에 따른 통화량 증가율의 고수준유지를 전제로하는 것이라면, 당국은 총통화와 통화량, 그리고 물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오늘날 통화수량설을 그대로 신봉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통화량증가율이 생산증가율로 흡수된다는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는 경제에서만 통화수량설이 적용될 수없는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우 72년도에 GNP성장율은 7·5%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 통화량은 40%수준이나 늘어났던 것이며 때문에 72년도의 물가는 8·3조치에따른 동결에도 불구하고 높은 상승율을 보였던 것이다. 때문에 철강소맥분등 많은 주요제품가격은 이중가격현상을 노출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가동결상황에서 통화량의 계속적인 증가를 전제로하는 통화규제지표의 선택이 물가상승율을 연간 3%로 억제한다는 정책과 어떻게 조화될것이며 또 물가지수를 안정시키기위한 가격동결과 통화량 증가가 경제실체에 어떤 영향을 누적시킬것인지 깊이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출호조에 따른 통화량 증가가 물가상승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그에상응하는 수입의 증가를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호조의 결과를 외환보유고의 증가로 귀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화규제지표를 바꾼다면 물가상승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점도 당국은 검토해야한다.
끝으로 저축성예금 증가율의 둔화를 증권시장의 활기로써 「커버」한다는 생각은 이론적 타당성을 인정키 곤란하다. 증권매입으로 유출된 금융저축자원은 다시 기업자금으로서 금융에 환류되는 것이므로 예금주가 바뀔뿐 총통화및 통화량 구성요인 변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따라서 통화량 구성요인 변동이나 총통화구성비의 변동은 금융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통화량이지 총통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통화규제지표의 변동이 곧 통화량 추이를 무시하는것이 아니기를 우리는 기대한다.